하고 계속 핏대 올리는 분들을 보다보니 전작권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더라도
우리의 자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 기반 시설과 자산이 대부분 파괴되고 엄청난 인명손실의 댓가를 수반하는 승리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이것이 전작권을 미국에 맡기는 이유라 봅니다.
미국의 막강한 화력과 세계 제일의 정보력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없이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이길수 있는 전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갖춰진다면
왜 남에게 전작권을 맡기겠습니까?
여기서 북핵을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 노무현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바로 드러납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되가져 온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수로 인명과 자산의 피해를 줄이며
이길수 있습니까?
물론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 이후라도 미국은 우리를 돕기는 할것입니다. 하겠지만
전쟁을 적극 책임져야하는 구속력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라서 지금처럼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전력투입과 협조는 아닐것입니다.
전작권을 맡은 상황에서는 천조국의 체면때문이라도 내집에 불난것처럼 신속히 처리할 일도
전작권의 구속에서 벗어난 이후는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피동적으로 느슨해지는
그야말로 이웃집에 불이 난 사정처럼 되는것으로 비유할수 있겠네요.
과거와 비해 현대전은 더욱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가에 따라서
그 효과나 피해의 정도가 급격히 차이나는 것이니
미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여부는 우리의 피해의 정도와 직결됩니다.
어쩔수 없이 합동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 양국의 작전권이 분리되어 따로 노는것 보다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전쟁 수행 능력은 당연히 미국이 우리에 비해 비교불가할 정도로 뛰어나니 전략상 맡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고 북을 압도하는 정보자산과 전력을 자신할수 있을때,
더이상 미국의 도움없이도 우리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승리가 가능하다면
그때면 미국에 말하면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니들은 이구역에서 빠져라' 통보만 하면
노무현이 말하던 작전권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작전권은 전쟁의 효율성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리하고 저렴한 방편일뿐
자존심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