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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8:26
공수처장 임명은 중립성을 지나치게 잘 보장하고 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4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


5(처장의 자격과 임명)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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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9-10-21 18:51
   
아몰랑.
여당 + 대통령 + 사회단체 = 5
야당 =2

5 : 2 니까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야, 빼애애~~~액.

- 벌레 일동
홍콩까기 19-10-21 19:19
   
당직자님 장난하세요?

박근혜때 무려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짬짜미를 했어요.
대한변협회장은 김대중때는 회원들 비판에도 불구 짬짜미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라 봐야해요.

조국충들이 아무리 무식하다해도 그런식으로 구라치려 하지 마세요.

당직자님 정신 차리시고
진짜 이나라 민주주의가 진일보 하기위해서는 당직자님처럼 모든게 사람만 보고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짜져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당직자님은 그냥 조용히 쨔져 계세요
얄팍한 재주로 불쌍한 조국충들 꾀려 하지 마시구요. 네? 플리즈~~~~
     
초록바다 19-10-21 19:25
   
싸가지 없는 버러지 보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홍콩까기 19-10-21 19:34
   
ㄴ 변협회장 직선제랑 변협회장이 대통령하고 짬짜미 할 수 있단 거하고 먼 상관이래유~~
법원행정처장이 판사블랙리스트 맹글어서 청와대에 갖다 바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하고 맞짱 뜨려구 하는 세상인데 무슨 공수처장 추천위를 저따구로 해 놓구 대통령에서 독립 운운한데유~~

감사원마져도 대통령 눈치나 보구 세금이나 축내니

공수처라도 만들어야 하고!
그걸 대통령에서 독립시켜서
제대로 고위공직자 수사해야쥬~ 안그래유~
               
초록바다 19-10-21 19:36
   
여전히 멍청하구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뭔지도 모르다니.
대한변협회장은 대부분 자한당과 그 전신 정당에 가까운 보수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모르느냐.
니 주장이 성립하려면
하나의 사례를 들 게 아니라
대한변협회장이 대통령과 짬짜미를 할 수밖에 없는 개연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느니라.
     
sangun92 19-10-21 19:40
   
어이 짱깨 벌레.
변협회장은 회원들 선거로 뽑는 자리야.
일베 최대집을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뽑은 의협처럼.

예나 지금이나 변협과 의협은 자기들 돈만 따지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야.
뭔 동지 섣달에 벌레 울부짖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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