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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9 17:48
간접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국민부(가칭)를 창설해야..
 글쓴이 : 에피소드
조회 : 347  


직접 민주주의로,  간접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국민부" 창설해야 합니다.



행정부, 의회, 사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으니


이제는 위와 같은..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만 기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대란으로 인한..  수혜자가 구태연연한 또 다른 세력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직접 주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부"를 창설하여,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견제하고


강력하게 제재할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민부(가칭) - "국가 주요현안에 대하여.. 인사권, 감사권, 사법권" 을 집행하는 국민부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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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오 16-11-09 17:50
   
그 국민부는 누가 운영하고 또 어느 조직이 견제하나요?
절대권력은 어떤 명분으로 줘도 견제해주는 조직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에피소드 16-11-09 17:52
   
조직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민성 16-11-09 17:58
   
그런것보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이외의 기소권
검찰총장의 투표
에피소드 16-11-09 18:53
   
네, 검찰도 혁신한다면..  무언가 일시적으로 달라질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낙비 세차게 내릴때..  피하고 나면 그뿐이라고.."


시대마다..  국가위기와 국가혼란이 벌어졌을때

검찰이..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결국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조직으로 점점 빠져들어 갔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검찰을 개혁해봤자

권력과 자본과 함께 공생하는 그들의 속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로 입문하는 과정상의 문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구조적인 문제 등등

그 바탕에 존재하는..  "학연, 지연, 계보"..  "입신양명"을 위하여 출사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 등등

아무리 조직을 혁신하고 타파하더라도..  그러한 근원적인 속성은 변치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연관관계를 맺게되는 모든 주권과 권력을 함께 제어하고 견제할수 있는

그런 정치체계가 갖춰졌을때야 말로..

검찰도 "국가와 국민"의 눈치를 보고

삼가하고 조심하여..  본분을 다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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