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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3:44
대통령 중심제에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글쓴이 : 뽕가네
조회 : 352  


국회에서 200명이 탄핵을 한다고 해도요...

헌법재판소에서 7명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데

대통령 3명 여당 3명 야당 3명 임명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명백히 잘알고 있는 국민의당과 박쥐~원이가

그걸 하려는 의도는 멀까요?

누가 나와서 설명좀 해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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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16-11-14 13:49
   
국민투표회부가 맞지않을까요
     
뽕가네 16-11-14 14:18
   
어... 정말로 국민투표하는게 좋을거 같군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rozenia 16-11-14 14:07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연대해서 국정시스템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들이 국정에 관여할 수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7명을 직접 설득해서 낙인을 받아내는 방법도 염두해두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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