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5 10:21
비례대표 폐지하자는 자한당의 안은 헌법 위배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48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다만 선거 방식은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이지요.

자한당은 현 300석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실시를 정해 놓은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럴껄 19-11-15 10:25
   
국회의원 수가 적을 수록 소수의 지도부가 당을 통제하기 쉬워진다.
당 지도부의 공천권한이 더 강력해져서 의원이 당의견에 대항하기가 힘들어진다.
쿠비즈 19-11-15 10:35
   
원래 헌법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정당인데 자한당이 자한당 한거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9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12
31052 리영희를 사회주의자(종북)로 매도하네.....ㅋㅋ (3) 강탱구리 05-30 348
31051 정용기 발언 ≒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두루뚜루둡 05-31 348
31050 문빠=젊은 박사모 (10) 흉상북괴 06-01 348
31049 아직도 왜구당 좃충이들이 스스로 우파라고 ㅋㅋㅋㅋㅋ… (3) 냐웅이앞발 06-02 348
31048 빨갱이들이 박정희 싫어하는 이유는 독재자라서가 아님. (11) 친구칭구 06-06 348
31047 김원봉만 억울? 경찰청장 장택상도 10번 테러당했죠. (9) 샤를리 06-08 348
31046 최순실에 이어 신정사회를 꿈꾸는 황교활.. (4) Anarchist 06-08 348
31045 황교안과 개독 samanto.. 06-10 348
31044 간도특설대-독립군 전문 사냥꾼 (4) Anarchist 06-10 348
31043 엑윽ㅂㅅ들 왜 이리 댕청하냐? 오늘만사냐 06-14 348
31042 에비락이 조금전에 나한테 쓴 또다른 댓글 ㅋㅋㅋㅋㅋㅋ… (3) 냐웅이앞발 06-24 348
31041 오늘 나베가 떠벌떠벌 잘하던데.... (1) 밍구리 07-04 348
31040 여기에도 이런 부류들 많이 있지요? ^^ (3) 막둥이 07-16 348
31039 냉각수 내가 너 한테 모라 말한거 있냐?ㅋㅋ (10) 막둥이 07-22 348
31038 옳은소리. 물어볼게 있는데? (5) 正言명령 07-26 348
31037 설마 쪽ㅃㄹ가 꼬리 내리진 않겠지.. (2) 냐웅이앞발 07-31 348
31036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수수 의원직 상실형 (2) 보미왔니 08-14 348
31035 북한의 6차례 미사일 시험의 의미 (5) ijkljklmin 08-18 348
31034 안보 파탄났네........ (1) 강탱구리 08-19 348
31033 내 조카도 비슷한 장학금 탓었는데? (3) 正言명령 08-19 348
31032 조국 거짓말- 고대 세계인재 전형엔 서류 평가 없다 (12) 혁신정치 08-21 348
31031 미성년 논문조사 교육부 조사팀을 민정수석실에서 불렀… (2) 미친파리 08-22 348
31030 하도 오랜만에 왔더니... 그넘 닉이 생각 안나네... (9) 행운7 08-25 348
31029 박ㄹ헤 시절 전문 관제데모 단체 아직 고용부아래.... (4) 강탱구리 09-01 348
31028 조국은 좀 시달리고 당하는 그림이 나와야 국민정서법을… (2) 스핏파이어 09-02 348
◀  <  7501  7502  7503  7504  7505  7506  7507  7508  7509  7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