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좋아진다고 하다 골든 타임 놓쳐”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여러 차례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11월에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2018년 10월 17일)는 게 그의 논리다.장 전 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는 평가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전직 장관은 “김 전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과속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보면 결국 다 청와대 뜻대로 됐다”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는 참모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지난해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홍 전 수석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지표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정부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역성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 목표로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워 성장률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31532&date=2019042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레알 경제란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런 거 밖에 없음 ㅋ
작성일 : 19-04-25 20:54
조회 : 347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