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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4 19:12
군인에 대한 대우
 글쓴이 : afterlife
조회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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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군인, 경찰,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 
어찌들으면 참 모순적인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라는 말을 만들어낸 문제 조항이기도하다. 

이 조항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월남전 이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참전하고 돌아온 상이군인에 대한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 지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해당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사법부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가차없이 위헌을 때려버리고... 
이에 박정희는 
'그러면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라는 천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해당 조항을 우겨넣게 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없애야 하는 조항 0순위로 꼽힘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1968년 11월 7일 경북울진군북면에서 침투한 무장공비의 사격에 전사한 고 김재연 준위, 박경호 상병 영결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 (동아일보 1968.11.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110800209203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11-08&officeId=00020&pageNo=3&printNo=14486&publishType=00020) 

1969년 7월 31일 무장공비가 던진 수류탄을 막아 상사와 동료들을 구하고 전사한 고 김진아 중위, 이석기 상병 영결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 (경향신문1969.8.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8010032920302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01&officeId=00032&pageNo=3&printNo=7329&publishType=00020) 

1970년 4월 3일 경북 영덕지구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한 고 이중원 상병 영결식. 부대장 이병문 소장 이하 참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경향신문 1970.4.4.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4040032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4-04&officeId=00032&pageNo=7&printNo=7537&publishType=00020) 

1996년 9월 25일 강릉무장공비 침투 때 전사한 고 이병희 상사, 강정영 병장, 송관종 상병 영결식. 제1군 사령부장으로 엄수. 이수성 국무총리 이하 참석. 물론 김영삼 대통령 불참. (매일경제 1996.9.2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2600099131006&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09-26&officeId=00009&pageNo=31&printNo=9561&publishType=0001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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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oo 15-06-24 19:36
   
이중배상 금지....진짜 군출신 수장이면서 군인들 등쳐먹은 희대의 악법.
afterlife 15-06-24 19:40
   
맨날 도요타 찾던분 어디로...??
     
철학적탐구 15-06-24 21:45
   
도요타 ㅋㅋㅋㅋㅋㅋㅋㅋ
총명탕 15-06-24 19:59
   
매국보수들 이제 다른 걸로 찾아올 겁니다.
맨날 비슷한 날조 조작 주장들로 팩트라고 처 말하고 있으니
증거 가져오면 순간 유체이탈하시지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
갈때까지 간듯 합니다. 매국보수들은...
철학적탐구 15-06-24 21:12
   
박정희 유신독재가 잘못한 점이 분명있다.
군인을 총알받이로 쓴건 부정할 수 없지
 근데 김돼중 쉴드에 양비론 쓰는건...너무 지겹잖아요 휴
제목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우덜식 클리셰네요
     
afterlife 15-06-24 21:19
   
우와 글내용가지고 김대중실드라고 생각하는건 님 뇌내망상인가요??
무슨 연결고리가지고 거기로 이어질까??
          
철학적탐구 15-06-24 21:35
   
저 링크들은 제작년 김대중과 연평해전이 이슈화됬을때
페북이랑 오유에서 나왔던거.....그 이후 2년동안 지겹도록 복붙....으이구 너무 진부합니다.
그럼 열심히 복붙하세요....시간 때우긴 좋네요ㅎ
               
afterlife 15-06-24 21:37
   
풉 정말 대단한 논리네요
전 인터넷에 올라온건 처음보고 올린건데 안믿겠죠??
행정법시험에서도 자주나오는문제인데
김대중실드치려고 내는문제였나보네요
님의 어거지논리에 감복합니다
박정희한테 안좋은글은못올라오게하려고 그런가본데... 에효
그럼 열심히 박정희 실드질하세요 시간때우긴 좋네요ㅋ
                    
철학적탐구 15-06-24 21:44
   
박정희를 까던말던 자위하던 내알빠 아니구요
행정법? 먹는건가?ㅋㅋㅋㅋㅋㅋ

근데 왜 도요타 찾는 분은 왜 찾아요?
                         
afterlife 15-06-24 21:46
   
김대중 까던말던 내알빠 아니구요
맨날 도요타찾던분이 자기는 잘못한건 무조건 깐다길래 저것도 까는가 올려본겁니다
도요타찾는분 보이시면 그분한테도 박정희 쉴드에 양비론쓰는건 지겹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분은 툭하면 도요타찾거든요
철학적탐구 15-06-24 21:51
   
네 도요타씨랑 앵무새씨랑 환상의 노잼 커플이네요^^

웃어주세요^^ 같이
     
afterlife 15-06-24 21:53
   
풉 ㅋ 할말없으면 그냥가세요
이런글 올라오니까 부들부들하신가 ^^
          
철학적탐구 15-06-24 22:01
   
ㅂㄷㅂㄷ 떨리네요 핰핰 좌좀우좀의 영원한 애증의 아마겟돈 캬!.... 이럴땐 저도 양비론 쓰고싶네요...도요타 찾는분 보면 안부전해드릴께요.. 그럼이만
               
afterlife 15-06-24 22:05
   
풉ㅋㅋ
이런글 올라오면 꽤 불편하신가본데
그럼 멍청한 헛소리 내뱉지마시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제발 이런글 올려주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올리겠습니다 ^^

혼자서 수줍게 부들부들거리시면서 끙끙 앓지마시구요^^
                    
철학적탐구 15-06-24 22:11
   
어쩌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리던 말던 상관 없다고 이양반아ㅋㅋㅋㅋ
쉐도우 복싱ㅋㅋㅋㅋㅋㅋㅋ
                         
afterlife 15-06-24 22:14
   
"그럼 이만"하던분이
계속 부들부들거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없으면 그냥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긴 뭘 어째 님이 그럼 이만했으면 그냥가면끝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없다면서 왜 아직도 여기서 쉐도복싱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이만"이라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만"했으면서 뭘 계속 체크하고 앉아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참 애처로우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학적탐구 15-06-24 22:25
   
자꾸 부들부들.....손이 떨리네요 흨흨
쉐도우 복서끼리 만났으니깐요 알아보는거죠ㅋㅋㅋㅋ
근데 정말 잘받아주시네요...재밌네요
다음에 또 시간 때우러 또 올께요ㅋㅋㅋㅋ
     
afterlife 15-06-24 22:27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만" 했으면 그냥 좀 가라구요 ㅋㅋㅋㅋ
난 다른사람이 댓글다는줄 알잖어 ㅋㅋㅋㅋ
철학적탐구 15-06-24 22:27
   
근데 댓글 수정 왜 자꾸하나요ㅋㅋㅋ
자기가 쓴 댓글이 마음에 자꾸 안드나봐요
이야 열정 충만이네 ㅋㅋㅋㅋㅂㄷㅂㄷ
     
afterlife 15-06-24 22:28
   
오타같은거 잡는데요 왜요 ㅋㅋㅋㅋ
이야 새로고침하면서 계속 확인하시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섭네 이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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