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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11:41
노무현의 대북정책
 글쓴이 : 부마항쟁
조회 : 1,195  

어제 추모영상 보면서 대북정책같은것도 소개되었는데 거기에 이슈였던 nll 평화 지대가 나오더구먼요 간접적으로요 ㅇㅇ 웅진반도에있는 혜주던가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서 개성공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ㅇㅇ 군사 지역을 풀어버리고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어있었거구먼요

노무현정부만큼 전략적이게 대북정책을 구상한 정부도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저렇게만 됬다면 금강산관광,개성공단,혜주경제특구 로 인해서 북한의 남부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차단되고 평화 통일로 한발짝 더갈수있었는데 말이죠

북한은 경제적 이득 받아서좋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싼노동력 써서좋고 양측이 군사 도발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안보의 위협도 줄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은 통일하는데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도있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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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미학 14-04-29 11:59
   
근데 여기 보수분들이 바라는 통일은 뭘까요?(신문이나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전쟁이나 굶어 죽을때까지 기달리거나 아니면 중국,러시아,미국님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같아서리..)
알kelly 14-04-29 12:25
   
김대중 햇볕정책 실패에서 알수있듯이 김씨 왕조 호주머니 불려서 북 정권 연명시키는것 외에 효과가 그다지 있을것 같지 않네요.
무아아아 14-04-29 12:27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북한의 경제를 남한에 종속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저것 지원하고 경제발전 시켜주면 이놈들은 군사력 증강밖에 안합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도 도발은 항상 있어왔듯이요.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게된 계기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임을 잊지마세요.
     
내일을위해 14-04-29 12:35
   
이봐요. 경제공부좀 하구 글쓰세요. 북한경제를 남한에 복속시킨다? 미친겁니까? 만일 그런일이 벌어질시 최악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안전장구없이 20층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받는 격입니다.
          
무아아아 14-04-29 12:43
   
그거랑은 다른개념이지만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게.. 우리의 경제종속이 없는 발전은
그저 북한을 발전시키는것일뿐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탈곡마귀 14-04-29 20:28
   
그래서 김대중 정권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으휴~
                    
무아아아 14-04-30 14:19
   
? 뭔소리여 이건 또
알kelly 14-04-29 12:42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된것만 봐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인식이 달라져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중단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sariel 14-04-29 12:47
   
사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통일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최종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모든 절차나 시도를 실패라고 본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 그 자체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죠.
과정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도 나름의 개별 목적과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율과 지속성이 있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카드로도 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대북정책을 어느정도 평가하려면 단순히 최종목표만을 두고 성공이니 실패니 운운하는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너도 실패, 나도 실패. 그러니까 다 같은 최종목표에는 실패니까 다 나빠..라는 논리죠.
양비론이죠. 저급한..
싱싱탱탱촉… 14-04-29 12:52
   
햇볕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인데...
그 지속성을 깬것은 북한입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거죠.

다만 그 취지는 매우 좋았던 겁니다.
sariel 14-04-29 13:05
   
그렇다면 어느정도 온건하지만 강경한 정책을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겠네요.
헌데 이러려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둘 다 실패. 끝. 할거 없음. 배째.
이딴게 정책은 아니잖아요

온건한 정책을 시행했을때는 한반도의 외부투자자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완화하여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고 강경한 정책을 시행했을때는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더라..
최소한의 정확한 평가는 있어야 하죠.
만약 그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질문이 먹히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양비론의 최악의 문제점이죠.
참치 14-04-30 08:58
   
새누리가 무조건 반대만 할 줄 알지...  지금 대북정책을 보면, 이도저도 아니고 실제로는 상황 돌아가는 것 보면 노무현 김대중 때와 다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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