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단독 결정일까
새누리 “남재준 원장 결단” 불구 상의 없었다면 사실상 ‘항명’
국정원 문제로 6월 국회 파행
현안처리 안되자 ‘무리수’ 분석
NLL대화록 공개 뒤 국조 수용
‘여론 불리하지 않다’ 판단한 듯
하지만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게 불 보듯 뻔하고
남북관계와 국익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 차원에서 ‘결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화록 공개가 이뤄진 시점도 ‘청와대 개입’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을 한 직후 국정원의 전격적인 행동이 취해졌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국정원이 청와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라면,
선거개입·정치관여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대화록 발췌본을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무단 열람시킨 뒤 불법성 논란까지 가열되자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나섰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