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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3 00:42
통일하면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투표권 줘야합니다.
 글쓴이 : 윤후
조회 : 1,196  



그러니 전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거고요.

혹시 가생이에서 통일은 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 됐는데 투표권만 제한하자고

주장할 또라이도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나옵니다. 

장애인이라고, 북한 주민이라고 투표권 안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 무너트리고 바로 통일해서는 절대 안되고요 자생적으로 성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민으로

1,2세대 지나게 하고 우리가 흡수해야합니다.



바로 통일해버려서 북한 애들 투표권 생기면 정당들은 걔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게 됩니다.

당장 표가 몇 표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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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13-01-23 00:43
   
현실은 냉혹해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 하는 말은 좋죠.

하지만 통일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윤후 13-01-23 00:45
   
북한 주민들은 세뇌 수준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과 융합하기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만 하면 다 잘될거다는 건 개소리죠.
어흥 13-01-23 00:46
   
통일 기회가 오면 일단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민주주의 경험은 아래로부터 조금씩 선거 참여를 시키는게 현명합니다.
15년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기회를 늘리는 식으로.
     
윤후 13-01-23 00:47
   
통일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잡으면 나라 망합니다.
통일 바로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도 투표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이건 국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선 북 독재를 부수고 민주주의 시스템 이식하고 경제 수준 끌어올리고

그 후에 준비가됐을 때 통일을 해서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어흥 13-01-23 00:48
   
바로 투표 못하게 하면 되지요.
과도기적 상황인만큼 위헌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봅니다.
               
윤후 13-01-23 00:52
   
위헌이에요

님은 잘 모르시나본데 지금도 북한 땅은 우리 땅입니다..헌법에 의하면

이미 우리 국민이란 소리고 국민든 누구나 투표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법을 고쳐서 점진적으로 투표권 주자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고 시위하면 막을 명분이 별로 없어요
                    
어흥 13-01-23 00:53
   
명분은 "과도기적 상황" 입니다.
                         
윤후 13-01-23 00:54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거부하죠. 님이 북한 주민인데 통일은 됐는데 투표권은 니들한테 안줄거야 이러면 납득하겠습니까
                         
어흥 13-01-23 00:56
   
네. 저라면 납득할 겁니다.
당장 기아, 아사 피하기 바쁘니까.
로드맵이 있다면 이해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윤후 13-01-23 00:57
   
님은 잘 교육된 민주주의 시민 (명분이 있으면 인정하는) 남한 사람이니 납득하겠죠.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기아, 아사 피하기 위해서라도 친북 정책쓰는 정당 뽑겠다고 설치겠죠 투표권 달라면서
                         
어흥 13-01-23 01:02
   
싫다고 우리 몰아내봐야 자기들 손해입니다.
북한이 돈이 있나.. 기술이 있나.. 인재가 있나...
                         
윤후 13-01-23 01:06
   
손해볼 건 없죠. 저항해서 안통하면 본전이고
통하면 투표권 얻어서 자기들한테 대북 지원 더 하게 정치인들 움직일 수 있으니
                         
어흥 13-01-23 01:08
   
사실상 흡수되는 마당에 거부하겠다면 한동안 연합이나 연방상태로 만들고 우린 돌아가야겠죠.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윤후 13-01-23 01:09
   
우리가 돌아가면 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거죠
북한 주민은 교육 수준도 낮고 민주주의 수준도 낮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손해고 이득이고 계산 잘 못하고

당장 더 밥 많이 주는 쪽을 고릅니다.
그럼 투표권이 있어야 대북 정책 쓸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니 투표권 올인이죠 ㅋ
                         
어흥 13-01-23 01:13
   
일단 해보는 거죠.
우리 없이는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할 겁니다.
산도 벌거숭이고, 농지도 피폐한 상태니까.
                         
윤후 13-01-23 01:14
   
결국 정답은 북에 민주주의 과도기 정부만 구성해주고 우린 빠지는 거죠.

통일은 나중에 안정되면 슬슬 추진하는 거고
                         
어흥 13-01-23 01:18
   
우리가 빠지면,, 북한개발 한세월입니다.
50년 지나봐야 우리 소득수준 1/3 도달하기도 만만치 않을걸요.
우리도 손해고, 그들도 손해입니다.
그런 상황 피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설득을 해야 할 테고,, 강력한 법치도 필요합니다.
                         
윤후 13-01-23 01:23
   
그냥 빠지면 안되겠죠 물론

미국 일본이 한국 지원해준 것처럼

재정 지원 기술자 지원 등등 가야죠
통일만 미루고 할 수 있는 지원은 해주는 식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팍팍
                         
어흥 13-01-23 01:28
   
소득수준이 높아지려면 기업, 특히 공업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무슨수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기술지원 누가 해준답니까.
지금은 후발주자가 위로 올라서기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윤후 13-01-23 01:29
   
국가 체제 융합만 미루고 경제적 지원은 팍팍해줘야죠 한국이..^^
                         
어흥 13-01-23 01:31
   
일단 분리가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공장 좀 깔아주는 정도지,, 독립기업을 일궈줄 수는 없는 것이죠.
               
윤후 13-01-23 01:36
   
조선 독립 후 미국 일본이 지원해준 것처럼 해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죠 우리도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니

북한이야 대중국 외교 무역으로 이제 철도로 중국이랑 바로 교역이 되니 유리하고..
                    
어흥 13-01-23 01:43
   
우리가 빠지면,, 자기들끼리 동서로 나뉘어 내전 벌일지도...;
뭐.. 여튼 일단 통일 기회가 오면 잡고 볼 일입니다.
통치하다 여의치 않으면 그때 빠진다 쳐도 말입니다.
          
메론TV 13-01-23 00:48
   
제 2의 북한정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세뇌를 당했다면 생각도 비슷하겠죠?
     
메론TV 13-01-23 00:47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
광개토주의 13-01-23 13:53
   
투표권도 투표권이지만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서포트해주고 방향잡아주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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