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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5 10:50
이상돈, 윤창중 사건 “한국 정부 피고 될 수 있다”
 글쓴이 : 봄비
조회 : 702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등 우리 한국 고위공무원,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좀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 닉슨도 그것 때문에 그게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 일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추문문제보다 정부의 범죄자 은폐,축소와,도피가 더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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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al 13-05-15 10:55
   
아쉬운게 정말 초기대응만 적절하게 잘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텐데요

문화원 관계자들 정말 야당에서 완전 사랑해주겠네요
귀한집아들 13-05-15 10:57
   
뭐 박근혜가 책임져야죠..
윤창중을 억지로 임명시킨건 박근혜니깐
     
봄비 13-05-15 10:58
   
네.. 수많은 반대에도 고집스럽게 임명을 했는데요..결국 이런 사태가 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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