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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9 14:07
문제인이 군대 축소한다 햇나요?
 글쓴이 : 둥가지
조회 : 1,200  

군복무 기간 다시 18개월로 줄이고 군대 규모도 전체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하는건가요?

물어보는거 입니다. 아시는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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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2 12-12-09 14:14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중략)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및 2020년까지 병력 50만 명으로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1013/50073662/1
걍놀자 12-12-09 14:48
   
군복무 단축과 군인수 줄이는 것은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첫째 조건은 직업군인을 얼마나 늘릴것인가? 하는 점이죠. 병력을 감축하려면 그에 대비한 우선적인 조치가 직업군인을 어떤식으로 얼마나 늘릴지가 나오지않은거죠. 그리고 병력감축은 우리의 일방적인 감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북이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경우 국방력의 감소를 초래할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이죠.
 둘째 조건은 병사들의 개인무기의 증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병력수가 줄면 그 준 만큼의 화기증강은 필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네요.
 
 병력감소를 꼭 남북의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 같네요. 우리가 견제해야 할 나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될 겁니다. 군체제를 변경한다고 해도 병력의 감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거죠. 이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결부된 사항이기에 좀 더 세심한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갈나개비 12-12-09 15:46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정부시절 국방개혁2020의 내용입니다.

육군 30% 감소, 18개월 복무, 전체 사단수의 대폭 감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국방개혁 2020이 MB정부 때 일부 수정된 부분을
원안대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먼스 12-12-09 17:00
   
20대 청년의 표를 잡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복무에 대한 가산점이나 특혜가 더욱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 제가 이래서 문씨가 싫습니다. 대북관만 바꿨으면 문씨 지지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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