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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과 군인수 줄이는 것은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첫째 조건은 직업군인을 얼마나 늘릴것인가? 하는 점이죠. 병력을 감축하려면 그에 대비한 우선적인 조치가 직업군인을 어떤식으로 얼마나 늘릴지가 나오지않은거죠. 그리고 병력감축은 우리의 일방적인 감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북이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경우 국방력의 감소를 초래할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이죠.
둘째 조건은 병사들의 개인무기의 증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병력수가 줄면 그 준 만큼의 화기증강은 필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네요.
병력감소를 꼭 남북의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 같네요. 우리가 견제해야 할 나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될 겁니다. 군체제를 변경한다고 해도 병력의 감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거죠. 이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결부된 사항이기에 좀 더 세심한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