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못가서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종북 종북~~~~ 하고 사면 청원할거임.....ㅋㅋ

극우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기치게 만드는 버러지들이 떠 받치고 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사기칠 겁니다. 

조만간 교과서에 나올거임.  아무리 좃같은 죄를 지어도,  안보 안보하고, 생각이 다른사람들 종북, 종

북이라고 하면, 대한 민국에선 사면되고 복권도 되며, 잘하면 훈장도 받음.... 역사가 증명해줌.....ㅋㅋㅋㅋ

2011년부터 국가부채를 OECD기준으로 바뀌었다는건 쏙 빼놓는 무식한 기자 ㅉㅉ

이 버러지는 핵심이 뭔지 모르고 찌껄이는 중........,

ㅉㅉㅉㅉ 기사에 선동이나 되는 좌좀이 뭐 아는게 있다 자꾸 나대는건지 전에도 까불다 쳐발린 시키가 ㅉㅉ

아직도 종북질 하는 애들이 있네

저 국가부채는 거의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벌인 토목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며
지금도 해마다 발행하는 국채의 대부분은 토목공사 비용 충당용.

복지는 세금 거둔 것 중에서 쓰고, 이 예산이 떨어지면 복지 못하겠다고 지자체마다 버티는 반면,

토목공사는 정부세수에서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것도 모잘라, 해마다 수십조원 이상 국채/지방채 발행하고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가며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기업 부채 2배 증가) 주구주창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공공부채의 주원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social expenditure) 지출 비율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동유럽 OECD 회원국들의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이고,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지.
한국 정부예산에서 토목공사 예산 비율은 선진국의 2배 가까움. (+ 해마다 수십조 이상 국채/지방채 발행. 이것이 공공부채 증가 주원인.)
조중동 등 언론에서 한국 지자체 재정위기 연재기사를 검색해보면 죄다 지자체장이 토건족과 결탁해 저질러놓은 토목공사가 지자체 부채 주원인.
(한 예로, 안상수 인천시장 8년간 인천시 부채는 6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15배 증가.
안상수 시장이 무리하게 인천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쓴 돈이 10조원)

고로 부채위기가 걱정이면
토목공사 최소화 (올림픽 월드컵 등 빚잔치 국제행사도 열지 말아야 함) + 지자체 폐지를 요구해야지,
복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한국 현실에서 부적절.

한국 현실과 추세를 감안하면,
복지 때문에 한국 망한다. (X)
토건족과 지자체 때문에 한국 망한다. (O)

외국인노동자수입/해외이전 통한 인건비따먹기에 안주하는 기업 때문에 한국 망한다. (O)
한국기업의 외국인노동자수입/해외이전 → 민간소비+민간투자 위축 → 경제성장률/세수증가률 둔화
가 저출산/고령화/저성장/부채 등 주요 경제사회문제를 악화시키는 만악의 근원.

일단 국가부채의 기준은 IMF기준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직접 채무.. OECD기준은 공기업포함한 보증채무까지 다 포함한거..
저 기사에서 말한 국가부채의 기준이란게 어느건지 기자가 지주장하기위해 구라치는거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이명박떄 국가채무 늘어난거보면 가장 큰 비중차지하는게 외환시장안정용 채무임 (채권발행해서 외환 사들이는거니)
94조->153조로 국가부채 늘어난거 138조중 59조 차지함. (중앙정부채무)

이명박때 외환보유고가 2천억불->3천200억불로 늘어났으니까..
이건 그냥 외환 다시 팔아 갚을수있는 채무고..

오늘도 토건족들 복지에 정부가 매우 힘써 주시는 군요..복지는 망국병 맞네

부자 감세야 말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복지는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이 재벌과 부자들만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