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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수업료 인상을 살펴보면 국립대 평균 수업료 인상은 약 5%가 넘는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4% 이상의 수업료가 인상 됐다"고 밝혔다.
또 "2006년에는 7% 가량의 가장 많은 국립대 수업료가 인상됐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국립대 수업료 인상률이 이정도면 사립대 수업료의 인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학교 등록금 억제정책으로 전환돼 2009년 이후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의 인상률을 2% 이내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하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고 했다.
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권시절 시행한 매년 평균 5% 이상의 등록금 인상정책을 숨기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마치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반값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당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11월30일
"전임 두 대통령 때 북한에 건넨 돈이 결국 핵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는 주장은 비단 보수계층 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광범위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공세를 펼치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는데,
이명박 정부 역시 위기 때마다 몇 번 써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9월 MB가 해외에서 "북한에 준 지원금이 핵무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국내 언론들이 얼마를 퍼줬네~ 하면서 맞장구 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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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닉시가 2010년 1월에 작성한 CRS 보고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교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33p)를
살펴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지,
그리고 자금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핵무기 생산 시설
-19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실험용 원자력반응로 설치해줌
“The U.S.S.R. provided North Korea with a small research reactor in the 1960s”
-1984년부터 영변, 태천에 건설 시작한 원자력반응로 두 개
-1987년에 완공된 원자력반응로 하나 (위치 언급 없음)
-플루토늄 재가공 공장 하나 (연도 언급 없음)
-1990년 작성된 소련 KGB 리포트는 북한이 핵폭탄 제조 장비 하나를 완비했다고 보고
인력
-1991년 소련 붕괴 때까지 소련에서 북한 핵과학자들이 훈련
“North Korean nuclear scientists continued to receive training in the U.S.S.R. up to the demise of the Soviet Union in December 1991”
-1990년대 러시아와 동독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있었음
“East German and Russian nuclear and missile scientists reportedly were in North Korea throughout the 1990s”
재료확보와 재료 가공 기술/장비
-1989년 12~24kg의 플루토늄 추출 추정 (CIA, DIA 12kg, 한국 정부 7~22kg, 일본 정부는 16~24kg 추정)
-1990~1991년 20kg의 플루토늄을 추출 추정 (러시아 국방성 추정)
-1993년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 56kg을 밀수 (독일의 Stern지 보도)
-1993년 러시아에서 우라늄 밀수
-1993~2003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어 칸(A. Q. Khan)이 13차례 방문하여 고농축 우라늄 기술 전수.
-1996년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의 맞교환 합의 (황장엽 박사 증언 인용)
-1998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제조용 부품과 장비 수입 시작, 그 이후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1999년부터 중국 기업이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재료와 부품 공급
-2003년 25kg의 플루토늄 추출 추정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 보고)
발사기술
-1970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1980년대 스커드 미사일 업그레이드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정거리를 늘림-한국이 사정권에 포함됨
-1993년 노동 1호 첫 번째 시험발사 - 노동호 시리즈는 일본이 사정권에 포함됨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첫 번째 시험 발사. 대포동 시리즈는 괌이 사정권에 포함됨
-2006년 시험 발사하고 실패한 대포동 2호는 미국 서부 지역도 포함
-2009년 대포동 2호 2차 실험 발사했으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그러나 2006년 미사일보다 발전했다는 평가.
DJ,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발사기술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하에서 핵폭탄 실험했지요. 2차 실험은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80~90년대에 원료 모으고 기술 배우고 시설 짓고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기술 개발해 놓고
실질적인 핵개발 거의 다해놓은 마당에
DJ,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핵개발의 주요원인인 양 하는 건 억지 지요.
다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북핵의 자금원입니다.
자금조달 소스
-1993년 이란과 핵 공동개발 협약. 미 CI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기술전수 받기로 함.
래리 닉시가 제공한 소스: Economist Foreign Report 1993. 4. 22, 연합뉴스 1993. 1. 26, 1994년 KBS-1 라디오 네트워크 1994. 2. 24
-1993년 미국 하원의 보고서(Republican Research Committee 작성)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에게 핵을 공동으로 개발해주는 댓가로 주는 자금은 5억달러, 한화로 5천억원.
래리 닉시가 제공한 소스: US News and World Report 1993. 3. 29. 연합뉴스 1993. 7. 16
-1990년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파키스탄, 이란, 예멘, 시리아, 이집트에 수출 (가격은 명시되지 않음)
“In the 1990s, North Korea exported Scud and Nodong missiles to Pakistan, Iran, Yemen, Syria, and reportedly Egypt.”
중동 뿐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에 수출
“The fourth level of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has been the export of missiles to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and joint collab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missiles with Iran and Pakistan.”
1997년 시리아에 핵반응로 공사 (이란 자금으로)
2000년대에도 복수의 중동국가와 북한의 무기 협력은 계속되며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서 보도됨
즉, 래리 닉시 보고서에서는 90년대 중동,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과의 무기 및 핵기술 거래가
80~90년대 집중된 북한 핵개발의 주된 자금원으로 언급 되며,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새누리와 보수신문이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핵무기용 퍼주기설,
현대그룹의 대북지원금이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황적으로 보아 80년대 소련과의 거래 혹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90년대 중국과의 거래 혹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대중 전 정권과 현대가 2000년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권 비용을 지불한 사실과 연결시켜서
북한의 핵개발이 60년대부터 시작되어 80~90년대에 거의 완료되었다는 큰 그림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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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닉시 보고서에서는 90년대 중동,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과의 무기 및 핵기술 거래가
80~90년대 집중된 북한 핵개발의 주된 자금원으로 언급 되며,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이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핵무기용 퍼주기설,
현대그룹의 대북지원금이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남한에서 지원한 경제협력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고 한국경제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난 30일 입수한 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1998~2008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며 "북한이 한국의 지원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 핵개발에 전용된 자금의 출처는 남한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 업무 대부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노동당 39호실'이 담당했다"고 적었다. 39호실은 무기 수출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재외공관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하는 외화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군 관계자들이 1999년부터 의심했다"며 "현대아산이 1999~2000년 공개·비공개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했을 당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용 부품과 재료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데 외환 사용을 급속히 늘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핵기술을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73) 박사가 '북한이 2002년까지 3천기 또는 그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소규모 우라늄을 농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출처-데일리NK
그놈의 래리닉신가 뭔가 하는 사람 원본 출처좀 알려주시죠?
래리 닉시 연구원은 2010년 1월 '한미관계,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자금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대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억달러가 넘는 돈을 공개 및 비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했으며, 북한은 당시에 외화 자금을 극비리에 추진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물질 및 장비 구입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는 29억달러의 현금이 포함돼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15억달러를 사용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
쌀을 군량미 돌렸다고 합시다.
어쨌든 북한 식량 총량이 늘었으므로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갔겠죠.
북한이 핵개발하고 정권 유지를 한 게 김대중이 쌀과 돈을 퍼줬기 때문이라???
그런 논리라면 지금 북한이 핵개발하고 정권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뭐요?
우리 모르게 현 정권이 퍼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3년 안에 통일된다???
근거가 뭐죠?
아, 국정원장이 말한 거.
국정원장의 말은 뭐든지 다 믿는가 보시네요.
난, 북한 망하는 건 좋은데.... 국정원장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큰일 났다는 걱정이 드네요.
지금 우리한테 통일 감당할 능력이 있나요?
애들 밥 주는 것도 어렵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같은 공방을 지켜본 금융전문가들은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니라면서도, 과연 당시 현대에게 5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밀송금할 여력이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고위관계자는 "당시 현대그룹은 제2금융권 등 국내외의 잇따른 자금회수로 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없이는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위기상황이었다"며 "과연 그같은 상황에서 5억5천만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현대유동성 위기로 국내외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다니며 현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예의감시하던 살벌한 때였다"며 "한나라당 주장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4억달러를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자들의 감시망아래 있던 현대를 그 통로로 사용하는 도박을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관계자도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원화로 돈을 빌려 이를 달러화로 바꿔 북한에 보냈다는 얘기가 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5억5천만달러라는 거액의 달러화를 일시에 바꾸었다면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용도도 읽혔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통화당국 관계자도 "그 정도 외화가 일시에 빠져나갔다면 IMF지시에 따라 보름마다 의무적으로 발표하던 외환보유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