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거론 안 하시네요. 재벌개혁 없이 검찰과 사법개혁이 될 거라 보시는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0416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들 공약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매각하는 꼼수를 사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늘린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확률을 높인다.
관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다.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경제 충격 및 일자리 증발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부담이 가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직권 조사는 미루고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1년간 유예하고 있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집중투표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총희 회계사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코로나19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눈감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생각이 전혀 달라 보이는데다 차후 이재용 사면이라도 하면
위의 법안들이 통과 되더라도 제대로 효과 낼 수 없죠.


 [전문]민주당 경선 7차 토론회 “강력한 지방분권 이루겠다” 공감
 
 2017.03.24

 이재명= 재벌들의 기득권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 답변구하고 싶다. 이재용 박근혜 구속을 말한적 없는데.

 문재인=이재명 소신 좋은데 박근혜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 이재용
사면불가 방침 함께 천명 하자고 하는거는 저는 대통령 되겠다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74954


 법인세 공방…李 "文 재벌편향적" vs 文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

 2017.03.03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등 공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학수법을 기억하나. 찬성했나 반대했나"라고 물은 뒤 문 전 대표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인데도 참여를안 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의원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발의에 103명이 참여했는데 문 후보는 안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대표가 된 뒤에 유구무언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80398

혁신아~~~  형한테  캄침  드립한거 부터  사죄해라...  ssei sekki ya...

시간이 부족합니다.. 협치 여론눈치보다간 개혁도 못해요 검찰하고 언론개혁은 1년 안쪽으로 해야될겁니다

안그럼 역공 들어옴..

그리고 코로나 대응 잘하는게 곧 경제라고 봅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부차적입니다.
민심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럴 때 개혁도 가능합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개혁입법은 기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개혁입법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여론사가 55~ 60퍼정도 지지아닌가요?? 언론은 모르겠네.. 아무튼 검찰개혁은

지지해줄때 빠르게 해야죠..

이런식으로 하다가 열린우리당 망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급한 의원들이 모든걸 망쳤줘
다행히 이번에는 지지자들은 안달났지
의원들은 침착한거 같아 천만 다행이네요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새기고 있고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믿고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소신파와 생각이 달라보이는데요.


 법인세 공방…李 "文 재벌편향적" vs 文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

 2017.03.03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등 공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학수법을 기억하나. 찬성했나 반대했나"라고 물은 뒤 문 전 대표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인데도 참여를안 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의원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발의에 103명이 참여했는데 문 후보는 안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대표가 된 뒤에 유구무언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80398

혁신이  언제  형한테  사죄할래?

문통 임기 이제 2년남았어요 마지막 1년은 대선준비해야죠 시간이 만은게아님..

개혁과 차기 대선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업고 개혁을 하는 것이 곧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입니다.

그런식이면 개혁 못합니다.. 개혁은 때가 있다고봄 그때지나면 흐지부지되거나

없던일이됨..

그리고 열린당 망한건 분열이죠..

사쿠라들 졸라처내고 있어서 그런일은 없음..

열린우리당이 분열된 이유는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내부에서 계파 투쟁이 일어난 거지요.

2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 법에 의거해 공수처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일단은 원칙대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야 당연한거고요..

순서  마저 지키지말고 가자는 소리는 아닐텐디..

협치하라고 180석 준거 아닙니다.

협치 안해도 구색은 맞춰야죠

협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심을 살피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심 살피다가 개혁도못하면 그땐 지지자들도 떠납니다.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차피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 갑니다.
핵심은 개혁을 하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당내 주요 인사와도 뜻이 다른데 무슨 이해 구하고 어쩌고가 될까요?


 법인세 공방…李 "文 재벌편향적" vs 文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

 2017.03.03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등 공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학수법을 기억하나. 찬성했나 반대했나"라고 물은 뒤 문 전 대표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인데도 참여를안 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의원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발의에 103명이 참여했는데 문 후보는 안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대표가 된 뒤에 유구무언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80398

언론이나 사법개혁은 이미 개혁 지지율이 더높은걸로암

이런거는 바로 해야죠 더이상 무슨 눈치를 보나요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해준 사항인대..

국민의 지지가 높은 개혁 입법은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입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전반적 맥락에서는 초록바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총선 압승이 공수처/검찰/언론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들만의 생각입니다.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1순위로는 코로나 이후 경제 살리기 라는 아젠다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하며
그 다음 순위로 검찰/공수처 등으로 살며시 끼어넣기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언론 개혁이겠지요

저도 마음은 윤짜장 개셐퀴를 갈아마셔버리고 싶지만
강력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국민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는 1순위로 가져가서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뉴스는 이미 한물 간 호재거리입니다.
그것은 총선에 반영되서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수구언론은 경제라는 키워드로 총 공세할 것입니다.
경제 공세를 잘 막아내어 국민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검찰/공수처/언론 순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압박도 좋지만 서둘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다하게 푸쉬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 봅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들이 점심으로 짜장 먹었단 증거 없는데
왜 윤짜장이라 하나요?

혁신이는  똥  그만싸고  형한테  사죄부터 해라...

혁신이는 지 대가리나 개혁했으면 좋겠네 ㅋㅋㅋ 조온나 모순적이라서 ㅋㅋ

모순은 4대강 공사 부역자에게 감투 씌워주는 문재인이 모순덩어리지.

빨리  형한테  사과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