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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사드 배치 반대할 때도 문재인이 옳다, 사드 다음정권으로 넘기라 할 때도 옳다, 국회 인준사항이라고 할 때도 옳다, 일반환경평가로 1년 넘게 배치 보류해야 한다고 해도 옳다, 발사대 4기 환경평가도 안하고 국회인준 안받고 긴급재배치해도 옳다, 주민 반대로 배치 안해도 옳다고 문재인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렇게 해도 옳다고 하는 문교주 추종자들에게 뭐는 옳지 않겠어요?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사거리연장, 탄두중량 확대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상황이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탄두중량증대와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찬성합니다.
2017년 북한의 변화와 미국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1. 2107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2. 트럼프의 한미 FTA 개정 움직임
3. 한국의 핵무장 여론
1. 2107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2017년 북한은 13차례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후만 7차례입니다. 특히 마지막 2번의 실험은 ICBM 발사시험은 북한의 ICBM 개발이 오나성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미국도 북한 핵미사일이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미국의 판단은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진전이 있고 ICBM 개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남한과 일본 괌 정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고 미국 본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일 겁니다. 끔찍하죠. 행운을 빕니다. 잘 해보세요."라는 발언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이전의 발언이고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국공격 미사일에 대한 견제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 전력 강화가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합니다.문재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재래식 탄두, 벙커 버스터를 위한 탄두 중량을 늘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방어는 아닙니다.
원자력 잠수함 전력의 개발 또한 북한의 SLBM 개발에 대응해 필요한 일이고 미국도 동의할 여건입니다. 노무현당시 바라쿠다급 원전 잠수함 개발은 잠수함 자체의 개발 능력 부족과 스마트 원자로 기술 모두를 고려할 때 허황된 정도의 보여주기식 선언이라 차라리 취소한 것이 맞습니다.
2. 트럼프의 한미 FTA 개정 움직임:
트럼프의 제일 목표는 FTA에서 여하히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위의 1번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부분적 전력강화가 미국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아직도 그에대한 견제 수단이 많습니다. 어차피 전력강화는 필요한데 선심쓰듯 양보하고 FTA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랴고 할 것입니다.
3. 한국의 핵무장 여론:
북한은 천신만고끝에 얻어낸 핵미사일 능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한이 탄두중량을 늘이든 원잠을 확보하든 이는 부분적인 전력보강은 되지만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든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핵무장을 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대합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골치아픈 문제라 미국이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위의 3가지 카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하느냐는 문재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단한 반북주의자에 능력자라 미국이 탄두 중량 증대와 원잠 확보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와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문재인이 현재 들어와 있는 사드배치 안한다고 한줄 알겠네요??
또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게 무슨 문재인정부때 갑자기 주장한듯 왜곡질하면서 뽕닭 정부 실드치는 님이 더 이상하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요???
ICBM이 대기권 재진입하면 남한이 위험한가요???
아니면 홋카이도가 대한민국 영토였나요???
북한은 남한은 신경도 안쓰고 미국하고 기싸움중이고..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 조국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답니까????
어차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한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병아리 계획 수립해서 북한을 먹을 궁리로 대한민국과 친해져야한다고 하면서 띄워주니..
시진핑 초청해서 오성홍기 놓고 큰절하던 닭사모들이 생각나게 하는군요..
존심도 없지..
'내로남불'이라 떠들고 싶은 모양인데...
뭐 겉보기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욕할 게 아닙니다. 되려 당연한 현상이죠.
뭐냐고요?
바로 화자에 대한 신뢰지요.
똑같은 말을 해도 ㅄ, 사기꾼 놈이 하면 ㅄ같고 사기 같고, 내가 신뢰할만한 사람이 하면 그 선의를 알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3가 국방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말하면 '뭘 더 해쳐 먹으려고?'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정말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려 노력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드만 해도 그래요.
사드의 효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걸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난 여전히 사드가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 동맹이고요. 그러니 미국에 대해 배려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안보적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사드은 효용이 있죠.
그러니 제 관점에 사드는 우리의 군사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하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의 편의를 봐 줄 이유는 없죠.
솔직히 아직 사드가 국내에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여전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드는 국내에 전개되어 있고, 아무리 부도덕한 정부였다 하더라도 전임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바가 있기에 지금에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왕 그럴 바에야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야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를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제가 아는 그라면 단순히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이익이 될만한 것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오 503처럼 사적 이익을 취하려 들지는 않을테니 충분히 믿고 지지할만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레토릭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