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기레기들과 벌레들이 총동원해서 이거가지고 난리인데
혹시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 한번 아라보자
잘알련지 모르겠지만 먼가 여기서 큰의문점이 있을거다
이명박 4대강만 해도 임기 내내 문제를 제기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1년 2개월만에
37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알다 싶이 37조원은 적은돈은 아니다... 거의 국방부 1년예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난리났을거다...
여러부처 장관 줄줄이 불러서 청문회 실시하고 해임이니 뭐니...
지금당장 야당의원들이 드러누워서 내각총사퇴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야당은 37조예산 집행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가???? 아무말도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도대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어떻게 만든거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적도 아니 투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고? 37조라는 돈도없고 국회로부터 허락도 못받았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예산의 집행은 국회로부터 동의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예산집행도 행정부 맘대로 집행할수 없고 큰틀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의료보험 예산을 갑자기 다른곳으로 돌린다던지 국방부 예산을 GDP대비 30%로 만들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대규모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