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이 중가이든 저가이든 그런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상기 표의 자료를 보았을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곳, 즉 보수정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곳은 중산층 밀집 거주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경제적 하층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며, 심지어 졷족이라는 열등한 부류들 까지 거주하는 곳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성이 매우 강하며, 좌경 정당 의원 선출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의 창출을 봐라보는 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보수는
가난을 절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즉 시궁창같은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있으며 가난은 나의 무능함과 나태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바로 문제의 근원인 나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가난은 사회의 책임, 즉 국가의 잘못된 사회정책, 예를 들어 부의 세습등등만을 거론하며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못하며 사회 비판에 인생을 허비 낭비하는 부류
즉
소위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자본주의자 답게 사는 법을 무지에 의해 깨닫지 못하는 계층은 영원히 경제적 약자로 남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이 있다면 당연히 복지는 이런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신상태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는 법을 몰라 경제적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낙오자들에게 까지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성실한 자들의 부를 약탈하는 행위다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보았을때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등의 각종 재산세재는 0 에 근접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소위 연말정산으로 모두 환급받고 있다. 즉, 소득세 부담조차 거의 없다
이 계층이 유일하게 부담하는 세제라고는 사업자와의 거래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만이 유일하다
복지라는 혜택을 얻고자 하는 계층이 있다면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혜택을 얻는 것이 응익원칙에 합당하다
복지라는 구걸 시스템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를 10퍼센트에서 더욱 올려라
더이상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각종 재산세제와 소득세등으로 약탈하여 게으른자들의 나태함을 연장시키지 말라!!!
작성일 : 14-10-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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