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우파빨갱이?
같은 예산으로 복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있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회보다 더 잘 사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저서득층   중산층   상위계층     계
   A 사회       10           30           60        100
   B 사회       15           35           55        100
   C 사회       20           35           45        100


위와 같이 A, B, C 세 개의 사회가 존재한다고 치자.. 세 사회의 소득의 합은 모두 10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세 개의 사회를 롤스의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대입하여 본다면 어떤 사회가 가장 바람직할까? 가난한 저소득층이 가장 잘 사는 ‘C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야기를 한다면 복지의 효율성이란 복지의 효과가 롤스의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 지로 측정이 가능하다.. 무상급식 문제도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A사회에 정부가 15원의 세금을 걷어 복지예산을 투입해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치자..

선택 가능한 복지정책은 무상급식과 등록금 지원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할 때, 민주당의 정책은 15원의 세금을 걷어 전면 무상급식에 모두 쓰는 것으로,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은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게만 5씩 쓰고, 남는 10의 복지예산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등록금 지원에 각각 5원씩 쓰는 것으로 한다고 치자..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으로 볼 때, 어떤 정책이 복지에 더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다..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보다는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정시키고 남는 복지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롤스의 이론을 통해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복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를 겨냥하여 그런 상식을 무너뜨리는 엉터리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민주당 전면 무상급식 공약의 정확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월수입 500과 100의 국가지원 자녀 양육비가 같다면 이게 쓰!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