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협상에서 ISD 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독소조항 때문에 협상 내용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었죠.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ISD 자체가 아니라 ISD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우리측의 협상 내용들이라는걸 간과하지 마세요.
노무현의 FTA에서 ISD는 사실상 미국측에서 보면 유명무실이었기에 ISD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때 미국측에 유리한 협상 내용을 추가한겁니다.

설마 이명박 정부가 FTA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노무현이 개똥도 약에 쓸수 있다고 말하니
이명박이 개똥 먹어놓고 노무현도 개똥 먹었다라고 말하는겁니다.

무엇을 추가했다는건지는 말씀을 안하시네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료 찾아서 반박해드릴테니.

댓글투를보니 어떤말을해도 인터넷 뒤져서 복사신공 반박만할분같네요.
이명박 18색깔 크래파스 해보세요! ^^

제가 무슨 복사신공을 했다는건지...?
제 글 어디에 복사신공이 있습니까? 근거없이 비방하는건 어딘가의 세력과 굉장히 닮으셨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명박 18색깔 크래파스! ^^

아, 가생이 이용하다보니 이런 좀 정신 없어보이는 분들도 계시군요.
제가 보수성향이지만 하다못해 노무현 김대중도 욕 안하는데 이명박을 왜 욕합니까?
수준 운운하긴 싫지만 딱 정말 그정도 수준이네요. 어디던가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이행법에서 초법과 충돌할 때 미국연방정부와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한 주법으로 인해서 무효화"
이 부분이 노무현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ISD조항이 미국측은 자기들 불리하면 버릴수 있지만 우리나란 불가능 하다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SAA에 FTA의 의무를 따르겠다고 명기해놨습니다.
미국이 수틀리면 무효화한다는건 단순히 ISD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겁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FTA 이행을 위해서 기존의 국내법을 재개정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시 수정을 위한 노력(수정은 아닙니다. 수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미국 정부 권한이 아닙니다.)을 하겠다고 SAA에서 밝히고 있고요.

우와................................................................................................................................................................
미국이 수틀리면 무효화한다는건 단순히 ISD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겁주는 이야기입니다.
제로 미국은 FTA 이행을 위해서 기존의 국내법을 재개정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시 수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SAA에서 밝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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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미국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서 SAA에 무엇을 명기했는지는 그 특정 세력이 일언반구도 안하죠. 그건 왜입니까?
어이가 없는건 이쪽의 대사겠죠.

굳이 반박을 하고싶단 생각이 안드네요.
이명박 파이팅! ^^

이명박 18색깔 크래파스 죽어도 안하시네 ^^

아, 그래서 님은 노무현 김대중 욕을 입에 달고 사시나봐요? 그래서 남보고 하라고 시키시는듯?

이명박 지지자 이시군요.
미안해요.
그냥 알아보고 싶었어요. ^^

아, 이제는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적도 없는 사람을 지지자로 몰아가시는군요.
어쩜 그렇게 어떤 특정 세력의 발상과 똑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FTA 잘했어요.
노여움 푸세요! ^^

비포장//이런 식으로 댓글 달려면...정게에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냥 분탕칠 목적입니까?

댓글이 산으로 갔군요 -_-;;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저 ISD발언은 미국의 기존 국내법을 수정노력하겠다라고 명시하기전 발언이란겁니다. 그러니 노무현의 저 기사는 몰라서인지 아님 일부러인지 알맹이를 쏙 뺀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조치계획(SAA)은 그 자체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TA는 국제법으로 들어가는겁니다. 행정조치계획은 "우리는 국제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법보다 못하다는둥 하시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주법)은 엄연히 별개의 법입니다. 국내법 안 지킨다고 국제법도 안지킬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거죠.

FTA와 WTO는 성격이 다르거늘....

뭔 소리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ISD가 문제라면서요? FTA에서 미국의 주법이 FTA보다 위에 있으니 문제라는거 아닙니까?
ISD는 국제법으로 들어가는거고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 약속했으며, 당연히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이 별개의 법이므로 미국 주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이해부터 하고 말씀을 하세요.

상대를 해주지마세요.

아이디처럼 대뇌가 비포장 상태라 공기중에 노출되어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워킹데드보면 저런분들 많이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