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삼킨 '4대강' 부실시공 가능성..생태복원 전면 재검토

4대강사업조사평가委 "큰빗이끼벌레, 남조류 등 생태계 피해 심각"

[머니투데이 신현우기자][4대강사업조사평가委 "큰빗이끼벌레, 남조류 등 생태계 피해 심각"]

총 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서 '파이핑 현상'(누수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실시공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오히려 심각한 생태계 파괴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명의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9월6일 출범, 조사를 벌여왔다.

이광열 조사위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며 "일부 보 물받이공에서 누수를 확인한 정도로, 시간과 예산이 없어 전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16개 보 가운데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 6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도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조사위는 콘크리트 타설과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배덕효 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일부 보가 기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과 관련해 "기초 설계때와 시공 당시의 상황 변동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며 "보 자체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6개 보 중 4개보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물고기가 다니는 어로가 제대로 운영·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은 조사위원은 "4개 보의 어로는 설계 당시 계획했던 유속을 초과하거나 미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보에서 균열이나 누수가 발견된 만큼 보수·보강 조치와 추가 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조사위가 보 위치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요청한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 공동위원장은 "보의 위치가 왜 그곳으로 정해졌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고 국토부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재 조사위원은 "생태계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평가하자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마스터 플랜에서 생태계 복원 등이 제시됐으나 오히려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망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가 물을 정체시킨 상황에서 가뭄이 지속되는 등 여러 영향으로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하게 됐다. 이는 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사위는 남조류(녹조) 독소에 따른 수돗물 음용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간이 정수장을 통한 음용수 공급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범철 조사위 공동위원장은 "남조류 독소가 정수처리시설 내 염소처리 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서도 "간이 정수장의 경우 독소 제거가 미진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큰빗이끼벌레, 남조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조사위는 보고 있다. 보 특성상 물을 가둬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를 개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해서다.

김 공동위원장은 "물을 가두는 시간을 줄여야 큰빗이끼벌레, 남조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보의 이수 목적과 부합하려면 한쪽으로 단정해 생각할 수 없다"며 "결국 적정한 수위와 수질을 고려해 보를 운영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태 복원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기재 조사위원은 "지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길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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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4대강 부실시공 심각

2. 생태계 파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