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이 나와서 그런말을 한적이 있죠


직접세를 올리는면 고소득자들은 모두 이민 간다고 말이죠 .

김진 중앙일보 논설 이야긴가요?

맞습니다 김진 의원이 아니라....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직접세 내는 사람이 전부 유리지갑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알았내요.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이지...실제 직접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월급쟁이 중에는 극히적을텐데 말이죠

조드님은 정부발주 입찰제에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음요. 조달청에서 미리 예상가를 공개하는 입찰방식을 하는 거  같긴한데,

4대강에서도 정부가 미리 예상가를 공개하고 입찰을 진행한거 같진 않거든요

4대강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단지 문제되는게...

기업들끼리 꼬롬하게 담합하는게 문제죠.

님이 만약 이런 입찰관련 일을 하시거나 그럴 의향이 있다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릴수 있는데...
그게아니라면...
제 덧글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거라 봅니다.

아.. 민간공사인 경우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내역입찰을 주로 합니다.^^

오마이갓// 또 한가지, 일자리 부족이야기와 직접세율 이야기가 왜 연계되어야 합니까?

투자, 고용촉진, 일자리부족는 당연히 이것대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고, 세금문제는 세금문제대로 해결해야하는 일이지 이 두가지가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갑자기 세율의 비중이 바뀌기라도 한단말입니까?

백수보다야 돈버는 사람이 늘어나면 징수할 사람도 늘어나니...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전체의 증대야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논의 되는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니,
직접세와 간접세간의 세율이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리지갑이겠죠.  물론 최상위 구간을 더 만드는것도 의미는 있어요.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계산기 두드려보면 세수증가 별로 안된다는것이죠. 만약 복지나 여러가지 사회비용 때문에 세수증대 목적으로 소득세 인상을 고려한다면, 실패할것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자영업비중이 높아서 유리지갑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한 소득세 인상은 형평성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좋은 정책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너무많은 자영업자 일부가 유리지갑 쪽으로 이동하는것이 바람직 한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접세비중이 높아지겠죠.

'간접세가 역진적인것이다' 라는것은 고정관념이다 라고한것은 이미 밑에 링크를 표시했습니다.

증세효과가 별로 없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최상위 구간을 더만들고 자시고 지금 상위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조차 형평에 맞게 세금을 메기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걷은 세금을 어디다 쓰던 일단 그것은 걷고나서의 이야기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형평에 맞게 올바로 걷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한것이 유리지갑을 대상으로한 소득세인상이야기였습니까?

링크는 저 아랫글에서도 반박되고있으니 의미없고.

아뇨, 님처럼 조세형평에 따라 최상위 누진률을 더하자는 주장이 다라면,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논의가 나온것 자체가 대규모 복지비용 마련을 위한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직접세 인상은 택도 없다고 말한거에요.

직접세가 대부분 유리지갑이지 않나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
링크는 아랫글에서도 반박되고 있다고 해석한것 보니 더이상 대화는 의미없는것 같구요.

유리지갑이란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쟁이들이야기고 , 논란이 되는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통상 유리지갑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님 이야기대로 세금 논의가 나온것이 복지비용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걷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직접세 아니면 간접세인데 어디서 걷을까요? 직접세를 적게 걷으면 그만큼 간접세를 더 내야하는 것아닙니까?

무분별한 복지라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복지를 반대하는 것, 복지비용의 부담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헛점을 잡아내서 무분별한 복지와 그런 곳에 들어갈 비용자체를 줄이고 없에야 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깨트리는 주장은 곤란하지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역차별적인 정책으로 외국인과 이주자에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등을 줄이는 것, 학교급식관리를 좀더 강화하는 것, 인권어쩌고, 무슨무슨 사회어쩌고 하는 얼치기  단체들을 추려내서 세수가 세는 것을 막는 것 등.

소득세 직접세 다 마찬가지란 소리죠. 

그리구요. 님이 말하는 형평성은 상대적인 겁니다.  왜 현재 세금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어떤 누진비율로 세금을 내면 형평성에 밎는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는겁니다. 

게다가 직접세의 경우 그 부작용이 매우 심합니다. 국내에서 일할것인지, 해외에서 일할것인지, 공장을 국내에 지을것인지 해외에 지을것인지, 해외 투자가가 국내에 투자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따져봐야지, 잘못하면 세율올리고도 절대세수는 감소할수도 있습니다.

줄줄이 새는 세금 문제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어떻게 제대로 세금을 걷느냐의 문제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냥 의지가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