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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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박근혜+새누리당 공.약.파.기 정리>>>

--현재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65~70% 정도에 8~14만원 지급.
지급액은 조금씩 늘어나서 2028년이면 20만으로 확대됨.

--문재인 후보: 소득하위 80% 에게 주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재원조달?? 39조가 필요해서 이명박이 철회한 부자감세 원상복구. 자본에 대한 소득세 확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내년(2013년)부터 20만 쏜다!!
***귀에 쏙쏙 들어옴 -> 노인들 몰표!!!
재원조달??? 잘~ 여야가 합의해서~ 증세없이~ 지하경제 "활"성화해서~

--박근혜, 대통령 되고 이번 개정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수령액 = 국민연금+기초연금] 으로 결정됨.
65세 이상 소득하위70% 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10~20만원 차등지급.

국민연금 12년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국민연금 11년 이하: 기초연금 20만원 다받음.
국민연금 왜 가입함???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조짐이 보여 2월~4월달에 2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지금은 노인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를 먹으니 앞으로는 노인분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짐.
즉, 노인분들은 받는 액수(기초연금)는 줄어드는 효과.

결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안줌. 대통령 되기 위해 무리한 공수표를 남발.
명백한 공약 파기임에도 박근혜+새누리당은 공약파기 아니라고 함. 후안무치!!!
박근혜 대통령 내일(26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설득&기만 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