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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15:35
검찰개혁이라면서 비리캐고 잡으면 개헉이라 할수있나
 글쓴이 : 셀시노스
조회 : 325  

검찰개혁한다는데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어있음
행정부장관이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게 삼권분립에 어울리는 행위일까
개혁하려면 검찰법을 바꾸어서 바뀐법안으로 사법실현을 해야됨
그런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부서가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제 집행하는것인데
그건 전두환때나 하던짓임

그래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있음

이미 검찰은 사법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권을 향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

그런데 또다른 사법기관을 만드는게 공수처인데
공수처장과 수사기관 임명을 행정부처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임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라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하는짓은 비리에대한 사법실현밖에 안되니
즉 사법부 내부 정화임

이게 노무헌에대한 복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노무현 본인은 청렴했으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민주당원들은 자한당과 또캍은 비리덩어리였음이
드러나게되어 노통의 혼자 떠안으려고 비극적으로 마감했건만
그걸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안됨

절차적으로는 개혁의 목표도 민주당 입맛이란 잣대로
하기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스스로 정당하다는
 정당성에 문제가 되어버림  즉 비리는 비리대로 털어야 되는데
비리를 터는정도가 아니라 개혁이라는 글자를 붙이니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다분함

아무리 조국이 헌법학자라 해도 미국헌법학자일뿐

김앤장 아들이 번번히 사시 2차에 불합격되던 그것대문에
김앤장을 물려받지못하던 그때 사법개혁한다면서 사시를 없애니
김앤장 아들이 로스쿨로 변호사가 되어버림
당시 시험문제 겁나게 쉽게 내라고 압력 엄청들어오고
그이후 사다리는 치워짐

한마디로 조국이 원하는 개구리붕어가재가
이젠 용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림

경제 제발 손대지 말라고 했건만 손대면서
비대칭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통계조작하려고 통계청장 교체해버리고

이런 판국에 민주당이 개혁하자는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차라리 손대지말고 시스템을 더 망가뜨리지 않길 바람

그냥 현재 법안으로 비리나 잡고 있을 일이지

조국 자식 스펙만들어준다고 하는짓을
문통이 조국 대통령만들려고 스펙만들어주고 있음

한심하고 ㅂㅅ같은 짓들만 어쩌면 이렇게 골라서들 하고있는지

자한당 개쓰레기들은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도 쓰레기란게 날이가면 갈수록 드러나니

혐오스럽다 ㅅㅂ 이게 나라냐

자한당엔 일베가 - 민주당엔 메갈이
자한당엔 친일파 - 민주당엔 빨갱이
자한당은 우릴 개돼지라
민주당은 우릴 개구리붕어가재라
자한당은 태극기부대 민주당엔 조국기부대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반일을 이용해서
지지율올리는건 왜이렇게 똑같은지

아 ㅅㅂ 여기가 남조선이고 헬조선인데
동조선엔 아베가
북조선엔 정으니
서조선엔 푸우가

ㅋㅋㅋ 이런 코미디 동북아 일반 시민들은
개미지옥에 갖힌거냐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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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7 19-09-07 15:37
   
옛다..
캬~~~~~~~ 악~~~~~~~ 퉷 퉷 퉷~~~!!!!!
호연 19-09-07 15:39
   
가짜뉴스와 뇌피셜 범벅의 비빔밥이로군요.

잘 팔릴 메뉴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두루뚜루둡 19-09-07 15:40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라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하는짓은 비리에대한 사법실현밖에 안되니
즉 사법부 내부 정화임


---------------------------------------
그걸 개혁이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 것을 조사하고 비리를 밝혀내고 사법부 검찰을 정화하는 것
그것을 사법 개혁이라 하는 겁니다
술먹지말자 19-09-07 16:02
   
글쓴분///

공감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은 정말 청렴한분이고  다시는 이런 인간적인 대통령이 나올려면  100년은 걸리리라 예상해봅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이상  주변인물까지는 통제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말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가만있는데 사람이 불어 가지를 흔드네.........



노무현대통령님이 나무라면  수많은 잔가지는 바람에 춤을 춥니다

문재인이 진정 노무현정신을 계승했으면  의혹 비리 투성의 인물들을 기용을 하지않았을겁니다

선거때는  5대악 해당자는 고위공직자 임명안한다는  공약해놓고...강경화부터 줄줄이  임명하는거보면

문통은  ...글쎄요    성급이  판단내리긴  이르지만 ..소시민인 제가볼때는

노무현 정신은  없다고봅니다


삼권분립의 우리나라지만    검찰에서 여권인사를 수사하면  검찰욕부터 하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선진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군다나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인데 ....... 그검찰보고  욕을하는거보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의 바램은..  여권 수사는 하지마라  야권 수사는 해라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시대가 거꾸러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때 경제발전의 공은 무시하고  인권  만 부각시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폄훼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해온 자들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검찰이  자기들 말잘듣는  시녀 였길 바랬는데

맘대로 안되니  속이 아플겁니다


의혹이 잇음 수사하는게 당연하고 성역은 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공화국이 됩니다

의혹이 있는  인사가 여당에 적을 두고있고 수사를하면  여당 지지자들이 테러수준으로 욕을하면

나라수준이 참 비참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예전에  외압을 폭로하고 자리에 물러날정도로 곧은 사람입니다

그걸알고있는  문통은 검찰개혁으로 적당하다싶어서 윤석렬을 검창총장을  임명한거겟죠

이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은 수준잇다고 봅니다



반대로 예를들면  의혹이 자한당에 있다면 당장수사하라고 아우성칠테죠..

여당수사하면  발끈하고요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습성이면서 동시에  어떤 지령같은걸 받고  행동한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못은 비판하고  잘한거는 칭찬해야 정상인데

이곳 가생이에서는  그런  문재인 지지자들을 찿아볼수없습니다


비판하면  증거없이  일베충  왜놈  알바  등으로  우르르몰려와서 댓글로 다구리칩니다


이역시 비상식적이지만  이사람들의  목적은


끈임없이  공격해서  자기들 성향 아니면 퇴출 시키고  수많은 방문자로하여금  문통이 잘하고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글쓴분  님 심정 압니다만


이곳 가생이 정게에서는 상식보다는

누굴 지지하는냐가 더중요합니다


그럼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가지 조언드리는데

정중동....신념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소신껏  양심에 안부끄럽게  가생이 에서 활동하시면됩니다
그냥단다 19-09-07 16:21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사법권을 밑에두고 개처럼 조종하라는뜻인가?? 이런부류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없었죠 문재인이 집권하니 이런부류가 많아짐.. 그냥 박사모였는대 아냐 난달라 난박사모아냐 정신승리 그냥 위에 술모처럼 솔직해지세요 박사모라고 창피한거 아닙니다..
qufaud 19-09-07 16:27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뭘 알고 떠들든지
사법부는 행정부와 완전 독립된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법원 산하 기관들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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