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한다는데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어있음
행정부장관이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게 삼권분립에 어울리는 행위일까
개혁하려면 검찰법을 바꾸어서 바뀐법안으로 사법실현을 해야됨
그런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부서가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제 집행하는것인데
그건 전두환때나 하던짓임
그래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있음
이미 검찰은 사법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권을 향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
그런데 또다른 사법기관을 만드는게 공수처인데
공수처장과 수사기관 임명을 행정부처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임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라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하는짓은 비리에대한 사법실현밖에 안되니
즉 사법부 내부 정화임
이게 노무헌에대한 복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노무현 본인은 청렴했으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민주당원들은 자한당과 또캍은 비리덩어리였음이
드러나게되어 노통의 혼자 떠안으려고 비극적으로 마감했건만
그걸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안됨
절차적으로는 개혁의 목표도 민주당 입맛이란 잣대로
하기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스스로 정당하다는
정당성에 문제가 되어버림 즉 비리는 비리대로 털어야 되는데
비리를 터는정도가 아니라 개혁이라는 글자를 붙이니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다분함
아무리 조국이 헌법학자라 해도 미국헌법학자일뿐
김앤장 아들이 번번히 사시 2차에 불합격되던 그것대문에
김앤장을 물려받지못하던 그때 사법개혁한다면서 사시를 없애니
김앤장 아들이 로스쿨로 변호사가 되어버림
당시 시험문제 겁나게 쉽게 내라고 압력 엄청들어오고
그이후 사다리는 치워짐
한마디로 조국이 원하는 개구리붕어가재가
이젠 용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림
경제 제발 손대지 말라고 했건만 손대면서
비대칭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통계조작하려고 통계청장 교체해버리고
이런 판국에 민주당이 개혁하자는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차라리 손대지말고 시스템을 더 망가뜨리지 않길 바람
그냥 현재 법안으로 비리나 잡고 있을 일이지
조국 자식 스펙만들어준다고 하는짓을
문통이 조국 대통령만들려고 스펙만들어주고 있음
한심하고 ㅂㅅ같은 짓들만 어쩌면 이렇게 골라서들 하고있는지
자한당 개쓰레기들은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도 쓰레기란게 날이가면 갈수록 드러나니
혐오스럽다 ㅅㅂ 이게 나라냐
자한당엔 일베가 - 민주당엔 메갈이
자한당엔 친일파 - 민주당엔 빨갱이
자한당은 우릴 개돼지라
민주당은 우릴 개구리붕어가재라
자한당은 태극기부대 민주당엔 조국기부대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반일을 이용해서
지지율올리는건 왜이렇게 똑같은지
아 ㅅㅂ 여기가 남조선이고 헬조선인데
동조선엔 아베가
북조선엔 정으니
서조선엔 푸우가
ㅋㅋㅋ 이런 코미디 동북아 일반 시민들은
개미지옥에 갖힌거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