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아니 자기 반성과 대국민 사죄는
김현종이 사기 치는 거 방조한
문재인이 해야죠.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구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 한심하군. 정신차리쇼. 나중에 이불킥하지 말고.

진짜 탈탈 털어서 나온게 도대체 뭔데?
새벽에 지나가던 노친네들 조국 와이프가 간첩이란 말까지 하더라.
나라가 진짜.

조국 사퇴시킨건 나라가 100년은 후퇴한거라고 본다.
검찰개혁의 원동력을 잃었어.

윗대가리들 썩었다는 놈들
여고 야고 다 썩어서 다 싹 갈아야 한다는 놈들이(속마음이 뭐야? 토왜라 혼내라도 있는건가)
공수처 반대하고 자빠졌으니.

조국 지지측 주장 대로 하면 재판서 탈탈 턴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의결로 공수처장 임명 동의제 하는 건 찬성 하세요?

니들 수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혹세무민을 일삼고.

죄있다고 넣어놓고
결국은 다 무죄아니였냐?

노무현 죽인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간첩도 조작해서 만드는 놈들.

논두렁에 버렸냐? ㅋㅋㅋ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가 자기입으로 말했다. 자신의 아내가 시계를 받았다고, 그리고 어찌 처리했는지는 자기는 모른다고....... 한마디로 논두렁에 버렸는지 여부는 노무현 마누라가 알것이라본다. 한마디로 무죄는 아니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