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MB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초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조사결과를 내놓은 지 넉 달만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 국토해양부의 핵심사업이 모조리 부실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만을 따로 떼내어 조사한 것은 아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서민주거안정정책 추진 실태' 였지만, 감사원 보도자료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고, 언론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던만큼 이번 조사결과로 인한 실망감도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수입차를 소유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다는 감사결과가 주목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주거안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긋기를 하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물량 공급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고,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더이상 지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자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키로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이르면 오는 9월, 좀 더 복잡한 자산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내곡과 세곡지구, 서울 고덕 강일 등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 청약시 강화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는 8월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흔들리고 달라지는 주택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예측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포함된 장기주택종합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 국토해양부의 핵심사업이 모조리 부실 판정을 받은 셈 ㄷㄷㄷ

 

MB가 싼똥은 여전하네요

 

국정감사 한번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