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문제인의 수사, 기소권 분리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3-09 06:52

문제인의 수사, 기소권 분리

글쓴이 : ijkljklmin

문제인왈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네.

그래서 새로생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12조, 16조에 의해 중대한 범죄의 압수수색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하려면 따블당은 헌법개정부터 하고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헌법개정 이전에 검수완박이 되면 이제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 신도시 개발 LH와 공무원 투기, 가덕도 오건돈 일가 투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저러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텐빠동동 21-03-09 06:58 검사도 아닌것들이 맨날 검수완박 타령이네 ㅋㅋㅋㅋ 웃겨죽겠삼 검사도 아닌것들이 맨날 검수완박 타령이네 ㅋㅋㅋㅋ 웃겨죽겠삼



		편돌이11 21-03-09 07:00 더큼이 요즘 뭐하냐? 더큼이 요즘 뭐하냐?



		연금타면술 21-03-09 07:10 공수처에서 어떤 구성원이 수사를하고 어떤 구성원이.기소를 하는지 똑똑히봐라.. 그냥 공수처에서 다 한다고 헛소리 하지말고.... 공수처에 왜 검사와 경찰인력을 두겠노??? 니들은 웃긴게 인력 몇명안되는 공수처에.모든권력이.몰린다고 우려하면서 그 보다 몇십배는 더 큰고 모든걸 가진 검찰이 다 가지고있는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 공수처에서 어떤 구성원이 수사를하고 어떤 구성원이.기소를 하는지 똑똑히봐라.. 그냥 공수처에서 다 한다고 헛소리 하지말고.... 공수처에 왜 검사와 경찰인력을 두겠노??? 니들은 웃긴게 인력 몇명안되는 공수처에.모든권력이.몰린다고 우려하면서 그 보다 몇십배는 더 큰고 모든걸 가진 검찰이 다 가지고있는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



		ijkljklmin 21-03-10 11:40 문제인왈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새로생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이다? 문제인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검찰도 아니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처와 공소사가 되겠지. 문제인왈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새로생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이다? 문제인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검찰도 아니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처와 공소사가 되겠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8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01
29502	육포 황교안님 오늘은 뭘로 웃겨 주실 건지요? (3)	항해사1	01-21	324
29501	김정숙 여사 지인 특혜주장 곽상도 고발...	강탱구리	01-28	324
29500	업보를 받아 이제 (16)	달의몰락	01-29	324
29499	민주당이 태영호에 관해서만큼은 이중적인 이유? (15)	OOOO문	02-11	324
29498	육포 황마진이 대구에 혈세 쏟아부을 생각 마라~ (1)	보미왔니	02-20	324
29497	31번 감염 경로 (5)	갓라이크	02-25	324
29496	홍똥까기 국적이 쭝궈라니 ㄷㄷㄷㄷ (3)	이러럴수가	02-27	324
29495	우리나라 코로나떔시 이거 위기일지가? ㄷㄷ	wpxlgus1234	02-28	324
29494	조선족 친화 정당....... (3)	강탱구리	03-01	324
29493	니들 다 pc로 찌그리고 있노 (4)	문조아웃	03-02	324
29492	한선교 "황교안, 3차례 걸쳐 공천 요구"..선거법 위반 논…	NIMI	03-20	324
29491	내일부로 소멸 시켜야할 당 (4)	가생일	04-14	324
29490	토왜들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북괴로 엮으려고 하네 ㅋ…	냐웅이앞발	10-31	324
29489	대갈빡이 처돌았으니 국민의짐을 지지하죠 (1)	냐웅이앞발	12-09	324
29488	백신 접종 "안전성 검증이후" 58.8% -"빨리 시작해야" 39.9% (9)	그냥단다	01-01	324
29487	시덥잖은 군상들,,~~ (6)	달의몰락	01-27	324
29486	대통령의 어법 (3)	달구지2	01-28	324
29485	진상이란 무엇인가? (10)	ijkljklmin	02-17	324
29484	그러고 보니 매일 민주주의 타령 하는 애들은 왜 미얀마… (2)	램발디8317	03-18	324
29483	댕댕아 ㅋ	피의숙청	03-20	324
29482	아빠 대박~ (2)	가생퍽	03-22	324
29481	이단옆차기를 날릴 수도 없고 저걸 우째야 하노 (4)	달의몰락	03-31	324
29480	문재앙의 페미정책 (2)	청량고추	04-08	324
29479	난 40대 내 정치 인생은 (7)	안전운전	04-11	324
29478	오늘 <다스뵈이다> 159회, 출연진 예고 (1)	나물반찬	04-23	324

◀ < 7561 7562 7563 7564 7565 7566 7567 7568 7569 75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