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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8 00:30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해못하는 저학력 수꼴들에게
 글쓴이 : 부동
조회 : 1,212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해 못해서  나 저학력 무식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수꼴들에게 

 무식이들아 아 여기서 말한 무죄추정위 원칙은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것으로  아무리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피의자가 최종판결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가지는  모든 피의자는 동등하게 모두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거라고
이 상무식이들아

내가 일일이 이런걸 설명해야겠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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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13-09-08 00:34
   
그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입 한번해보죠
     
헤라 13-09-08 00:44
   
국정원 댓글사건은, 신뢰할 수있는 증거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려고 까지 한, 범죄이고.....,

이석기 건은 법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란음모로 보기엔 무리다라고하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사건이지. 호히려 국정원이 조작했을 확률이 더 높은 사건아닌가?

이제 봐라. 내란음모 쑥 들어가고, 나 헤이의 예언대로, 끽해야 윤창중이 범죄 십분에 일 정도의 혐의 밖에 안드러나지. ㅋㅋㅋ
          
삼정 13-09-08 00:48
   
헤이>>>
개솔 사절입니다.
뭐가 신뢰할수있는 증거인지...
그건 법원 판결입니까?
당신네들만 신뢰할수있으면 그게 신뢰할수있는 증거 입니까?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가나요?
               
헤라 13-09-08 01:20
   
등신아 그러니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거란다. ㅋㅋㅋㅋ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자뻑을 실천하는 사오정도 안되는 덜떨어진 극우야. ㅋㅋㅋㅋ
일직선 13-09-08 00:36
   
니 말대로 일반국민들에게 요구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창중이 가지고 정식 조사 받기도 전에 국민심판하자고 떠들던건 뭐였으며
경찰조사 검철조사 하기도 전부터 허구헌날 길거리 나와서 국정원 해체를 떠들던 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부동 13-09-08 00:50
   
여기 저학력수꼴이 또 나오네
 이 등신아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라고 등신아
너 한글도 못읽냐
 사법기관에게 요구하는거라고 이 등신아
 사법기관은 피의자가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유죄확정전까지 무죄로 추정해 기본인권을 침해하지말라는거라고 이등신아
 사법기관은  피의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 의식주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해야하고 기본적인 변론권도 제공해야하고 고문 폭행등 가혹행위를 해서는안된다고 이등신아
혐의가 무겁냐 가볍냐에 상관없이 형확정전까지는 모두 무죄로 추정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이등신아
이걸 이해 못하냐?
너 중학도 못나왔지
          
일직선 13-09-08 01:18
   
그러니까............
니 말대로 사법기관에 요구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떠들어대던건 도데체 뭐냐고 묻는거잖나
바보냐?
               
netps 13-09-08 01:44
   
말을 잘 이해못하는거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기관에 요구되는 원칙이기땜에
국민이 판결전에 확정되지않은 것들에 대해 주구장창 떠들어대도 무죄추정원칙운운하면서 입틀어막는짓은 등신짓이라는 얘기임. 댁은 반대로 이해하고 있고
                    
일직선 13-09-08 01:51
   
그 반대죠
부동이가 말하는건 입틀어막는게 등신짓이란게 아니라 떠드는게 등신짓이란 소립니다
이석기건 아직 판결을 안나왔으니 간첩 취급하지 말잔 소리죠
헤라 13-09-08 00:45
   
극우들은,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국정원이 흘린 똥을 그래로 받아먹고 싸제끼는 것에만 관심 있음.

이석기 내란음몬지 뭔지 무죄 받으면, 가생이 극우들 아무 책임도 안질걸요?
     
삼정 13-09-08 00:51
   
"신뢰할 수있는 증거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려고 까지 한, 범죄이고....., "
요말 이석기 사건에 대해 고대로 돌려드릴께요. 우찌 생각하십니까?
          
헤라 13-09-08 01:22
   
이건 따라하기 외에는 뭐 니가 하고 싶은 말 없냐? ㅋㅋ

허긴, 저학력 저능한 극우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내가 바보지.....
야바바 13-09-08 00:48
   
꼴통아...
무죄추정의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할순 없어도 그 원칙의 의미가 일반국민들에게도 이해되고 통용되서 국민정서상에도 원칙의 훼손은 좋지 않다는 정도의 메세지는 줄 수 있는거야...!
지혼자 흥분하고 난리도 아니네..ㅋ
바라기 13-09-08 01:09
   
이석기

사법기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무죄....

국민은 이석기 종북에 간첩이라 생각하고 글써도 무방....

나중에 간첩 아니라 밝혀지면  이석기가 글쓴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됨....



반대로 국정원녀 사건

영장 받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영장 청구못하게 했다고 압력이라고 말하고

영장 청구 근거 없음을 알면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잘못...

민주당 국정원녀 고소 한다면서 정작 아무 근거도 없이 현장범 잡아가 수사하라고  주장..잘못

국정원녀 역시 사법기관이 무죄추정 원칙을 가지고 수사 법원이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무죄.........

국민 국정원녀 댓글 개입했다고 국민이 댓글로 주장해도 무방..

나중에 법원결과 나오고 무죄면

국정원녀나 국정원에서 고소하면됨....ok..
바라기 13-09-08 01:12
   
글로 이석기 간첩이라 까는 것은 자유임....

결과의 책임을 본인이 지면됨..

국정원녀도 마찬가지...
헤라 13-09-08 01:28
   
발악이 참..,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잊어버리니.....,

결국 개인이 발언하는 거는 자유지만,  개인의 의견 진행과 발언이 객관적 사실,  권위있는 언론,  법원의 판결 이런것에 기초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일베인증하는 것이란다.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선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작금의 극우들의 행태는 메카시스트적인 일베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단다.
     
바라기 13-09-08 01:30
   
개인의 의견 진행과 발언이 객관적 사실,  권위있는 언론,  법원의 판결

....................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안한거죠....??
     
바라기 13-09-08 01:30
   
종북..RO 행동책이 잘난 척하기는...!!!
     
바라기 13-09-08 01:32
   
신뢰할 수있는 증거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이석기.........
netps 13-09-08 01:50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건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요구되는거임...
그러니까 범죄혐가 있는 사람을 두고 국민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데
거기다대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판결전까진 입닥쳐라라던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전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입닥쳐라라고 하는건 개소리란거임....
국정원 댓글건에서나 이석기건이나 마찬가지로...

상대방 주둥이 틀어막으려면 논리와 증거로 해야지 엉뚱하게 무죄추정원칙운운하는건 등신짓이라는 얘기고...
netps 13-09-08 01:55
   
다만 대가리가 있는 놈이면 무죄추정원칙과 상관없이 각 케이스에 대해 어떤게 나름 근거가 될만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서 판단할 능력이 있겠지.
솔까말 국정원 댓글이야 이미 원장 지시인것도 나왔고 직원들 아이디도 밝혀졌고 댓글 내용도 나왔으니 이쯤되면 근가도 충분하지만(물론 내 생각일 뿐)
이석기건은?
주사파놈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을것이다..라고 심증은 가지만
아직 그럴듯한 증거가 없음. 녹취록이 있다지만 그깟 종이 쪼가리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증거고.
녹음한 파일이라거나 동영상이라거나 어떤 문서라거나 그런 물증이 아직 안나왔으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않나싶음
     
애연가 13-09-08 02:10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대 입장인지라 오히려 법원의 영장발부가 더 확신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이 물증없이 영장발부를 해주진 않습니다 정황증거로는 절대 영장이 안나옵니다
춘여사 13-09-08 02:03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결정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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