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어린 아들 학교 찾아내서 무릎 꿇렸을 때처럼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40년전 보존연한도 지나 파기 원칙인 서류를,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것을 본인 동의도 없이 빼돌려서 공개하다니

주광덕 지역구도 이참에 보궐선거 가야죠.

(펌) 안경환후보 낙마랑 별개로 이걸 어떻게 입수하셨나?

(펌)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관련 파봤음.

졸라 탐정빙의 해서 어떤식으로 주광더기가 76년도 소송자료를 입수했는지 파봄

일단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 전화함

사건번호 76드87불러줬더니 옛날꺼라 안된다고 함

그래서 혹시 제3자도 사건기록 열람할수있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고함

주광더기 사무실로 전화함

혹시 안경환후보 소송기록, 판결문 입수 어떻게 했냐고 물어봄

대법원에 판결문 열람신청 하는거 있다고 함

근데 대법원사이트 들어가보니 당사자이름, 사건번호 알면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당사자이름을 지운 판결문을 열람할수 있긴함

그래서 주광더기 사무실직원한테 사건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봄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회신받아서 알아냈다고 함

아는 민주당국회의원 사무실직원한테 저런 개인자료를 법원에서 원래 보내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함

(아놔 자위당놈 직원 아니랠까바 구라질보소)

다시 전화함

니 : "내가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거 안알려준다는데요?"

주광더기 시다 : "어디다 물어보셨는데요?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다 나와요."

나 : "법원행정처에서 알려줬다매?" "알았어요 끊어봐요"

다시 민주당의원 사무실에 전화함

니 : "혹시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후보자 사건번호까지 다 나와?"

아는동생: "아니요 ㅋ 그런거 없어요"

아놔~ 이 새키바라

다시 주광더기한테 전화

나 :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그런거 안나온다는데요? 사건번호 어찌알았어요?"

주광더기 시다 : "어디다 물어보셨는데요? 후보자 자료를 요청하면 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나 : "그럼 당신말데로 졸라 합법적으로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대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열람하면 당사자 이름이 안나와요"

     "근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판결문엔 안경환후보 전처 이름까지 다 뜬단 말입니다."

주광더기 시다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화가 마니와서 이만 끊겠습니다." 뚜뚜~

(팩트체크)

안경환 판결문 유출 팩트는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았다면 직인찍힌 공문서가 있어야 함

공문서 레벨이 아니라면 최소 열람 요청서 및 인허가 담당자 전자서명이라도 박혀 있어야 함

(팩트) 국회에서 자료요구 해본 사람으로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국회 자료요구는 모두 업무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다면 저렇게 시스템 상으로 증거가 남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자료요구를 정상적으로 한것이라면 시스템 상의 요구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 조작같은건 택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