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 이원 집정부제 하자.. 의원내각제 하자..등등..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안되는 거다..
의원내각제는 제 2공화국에서 이미 처참하리 만큼 실패했다..
1년도 못되어 쿠데타로 무너졌다.
6.25가 끝난지 10년도 안된 상황인데도
남로당출신 장군의 쿠데타를 모든 사람이 반길 정도로 무능과 혼란이 극에 달했다..
지금 국회를 의원내각제에 대비해 보면..
김무성이 수상을 맡고 국회의원들이 각부 장관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될지..
국민에게 인기는 없으면서 세력의 수장이 되어 권력을 잡아 보겠다는 망상을 하는
일부 꽃보직 국회의원과 그들의 추종자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짝퉁 의원내각제다..
지도자 두명을 두고 서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는 거다..
프랑스에서 되니 우리도 된다? 그건 프랑스 얘기인 거고..
그 나라는 의원내각제을 하건 대통령제를 하건 될수 있는 나라다..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다 된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안되는 거다..
왜냐하면 수천년 역사동안 지도자 두명에게 권력을 분점시킨 적이 없다.
한줄로 서는 제도로 수천년을 지냈는데,,지금에 와서 두줄로 세우는게 되겠냐고??
지도자 두명을 둘바에야 그냥 나라를 두개로 나누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임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제도다..
유신이 왜 생겼겠어?
2번 대통령 하니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
유능한 대통령은 유신같은 것을 하던지, 푸틴같이 하던지 해서 계속 권력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 유능한지도자에게 막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조차 초대대통령 미국독립의 영웅 워싱턴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대통령을 두번만 하고 물러나서
그 관례를 만든 것이라고 하겠나?
무능한 대통령이나 그저 그런 대통령이 되면
첫번째 임기동안은 재임을 위해, 그리고, 두번째 임기동안은 그야말로
극심한 레임덕이 발생해서 잃어버린 4년을 만들 것은 뻔한 거다..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다
개헌을 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지자가 넘쳐서 독재하고 싶어도
5년만 하면 물러나야 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민이 5년만 꾹 참으면 된다..
고대 로마 민주정에서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다..
그러므로 유능한 대통령이라면 5년이면 충분한, 아니 넘치는 시간이다..
5년이 짧아 8년이 필요하다면 무능하거나 독재자거나 둘중에 하나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다..
당연히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장점은 큰 반면 단점은 인내가능한 수준이고 하위법령의 제도로 교정할 수 있다..
지금 5년 단임제는 독재와 혼란의 위험성이 적으면서
수천년동안 권위주의적인 사회관습에 젖어 있던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국민적 민주제를 수십년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개헌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