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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5 14:23
내가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
 글쓴이 : 조이독
조회 : 1,216  

개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 이원 집정부제 하자.. 의원내각제 하자..등등..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안되는 거다..
 
의원내각제는 제 2공화국에서 이미 처참하리 만큼 실패했다..
1년도 못되어 쿠데타로 무너졌다.
6.25가 끝난지 10년도 안된 상황인데도
남로당출신 장군의 쿠데타를 모든 사람이 반길 정도로 무능과 혼란이 극에 달했다..
 
지금 국회를 의원내각제에 대비해 보면..
김무성이 수상을 맡고 국회의원들이 각부 장관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될지..
 
국민에게 인기는 없으면서 세력의 수장이 되어 권력을 잡아 보겠다는 망상을 하는
일부 꽃보직 국회의원과 그들의 추종자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짝퉁 의원내각제다..
지도자 두명을 두고 서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는 거다..
프랑스에서 되니 우리도 된다? 그건 프랑스 얘기인 거고.. 
그 나라는 의원내각제을 하건 대통령제를 하건 될수 있는 나라다..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다 된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안되는 거다..
왜냐하면 수천년 역사동안 지도자 두명에게 권력을 분점시킨 적이 없다.
한줄로 서는 제도로 수천년을 지냈는데,,지금에 와서 두줄로 세우는게 되겠냐고??
지도자 두명을 둘바에야 그냥 나라를 두개로 나누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임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제도다..
 
유신이 왜 생겼겠어?
2번 대통령 하니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
유능한 대통령은 유신같은 것을 하던지, 푸틴같이 하던지 해서 계속 권력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 유능한지도자에게 막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조차 초대대통령 미국독립의 영웅 워싱턴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대통령을 두번만 하고 물러나서
그 관례를 만든 것이라고 하겠나?
무능한 대통령이나 그저 그런 대통령이 되면
첫번째 임기동안은 재임을 위해, 그리고, 두번째 임기동안은 그야말로
극심한 레임덕이 발생해서 잃어버린 4년을 만들 것은 뻔한 거다..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다
개헌을 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지자가 넘쳐서 독재하고 싶어도
5년만 하면 물러나야 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민이 5년만 꾹 참으면 된다..
고대 로마 민주정에서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다..
그러므로 유능한 대통령이라면 5년이면 충분한, 아니 넘치는 시간이다..
5년이 짧아 8년이 필요하다면 무능하거나 독재자거나 둘중에 하나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다..
당연히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장점은 큰 반면 단점은 인내가능한 수준이고 하위법령의 제도로 교정할 수 있다..
 
지금 5년 단임제는  독재와 혼란의 위험성이 적으면서
수천년동안 권위주의적인 사회관습에 젖어 있던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국민적 민주제를 수십년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개헌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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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4-11-25 15:56
   
이 할아버지 또 글 쓰셨네
ㅎㅎ 할아버지 자제 하세요
돌돌잉 14-11-25 17:22
   
"남로당출신 장군의 쿠데타를 모든 사람이 반길 정도로????"

성폭행 하고서 여자도 즐겼다고 말하는것과 다를게 뭔지요?
누가 반기는데요?
그럼 김일성 일가에 세되당한 북한 인민들은 전부 김일성을 반기고 있는거겠네?
웃기는소리마세요
그리고 4.19혁명 직후 정국인데 당연히 혼란스러운게 당연하거고
질서가 잡혀 나라가 반석위에 놓여 올바로 서는거지

개코나 반공한다며 쿠테타일으켜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 정신 전부 훼손하고
또몰라 반공이 제대로된 반공이라면 웃음도 안나오네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가 제대로 돌아간적도 없거니와
개판인 정치속에서 국민들이 피땀흘려 나라 세운거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갔어봐 이런 개판에도 이런 저력을 보이는데
이미 선진국 되고도 남았지
유월 14-11-25 17:23
   
공감가는것이 많네요 저도 개헌을 반대합니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중임제 모두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죠
새누리에서 저런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마땅히 없다는 문제에서 시작됬다고 봅니다
새민련은 박원순시장때문에 그나마 후보 고민이 적겠네요
돌돌잉 14-11-25 17:42
   
일부 썩어빠진 정신상태 빼고 내용은 저도 공감하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너무 많은 권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제한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된다고 생각함니다
칼리 14-11-25 18:06
   
개헌은 이번 정부내에는 물 건너 갔습니다.

개헌이란 헌법적으로 쉬운게 아닙니다. 당장 여당이라고 해봐도 과반수 겨우 넘는 현실에서, 재적2/3의 찬성이란 매우 어렵죠.

일단 개헌을 할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개헌의 최적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후 대통령이 주체가 되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가능한데, 대통령이 되고나서 그럴 분은 거의 없죠. 개헌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추진해봤자, 다음 대선에 자신은 제외되기에 소극적이 되죠.

김대중도 대통령 되자마자, 김종필과의 약속도 생까면서 개헌에 소극적이 되 버리는데, 어떤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시절에야 4년중임제를 바라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분도 이를 추진할려고 안합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내에 개헌 추진은 힘듭니다. 어차피 조만간 양당 모두 개헌이고 머고, 차기 당권경쟁과 총선 대선 후보 다툼으로 시끄러워질 판국이라 불가능하니깐 걱정하지 마세요.
까끙 14-11-25 19:07
   
3선하고 한번더 한게 유신인데 ㅋ
컬링 14-11-25 20:10
   
결론은 저도 같아요. 지금 내각제하면 반백년은 새누리당이 점령할거 같고 중임제하면 모든 언론이 정부의 압박을 받게 될거 같고 전 그냥 국민탄핵제 같은거 생겼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이면 지역구민 30%가 찬성하면 탄핵여부 투표할수 있고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러면 너무 인기위주로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인기위주로 가는 불상사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어지네요.
SRK1059 14-11-25 21:54
   
4 년 중임제를 하면 8 년을 참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5 년만 참으면 되는데?

4 년 중임제를 하면, 4 년만 참으면 됩니다.
4 년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선거를 통해 갈아치워 버리면 됩니다.
4년 중임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5 년 만에 무조건 떠나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 년을 참지 말고, 4 년 후에 선거로 갈아 치우십시요.
람다제트 14-11-25 23:17
   
현 국회만 봐도 내각책임제가 얼마나 쓸모 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죠. 정쟁만하다가 정말 죽도 밥도 안되요.
내각책임제는 성숙한 의회문화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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