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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7 21:33
민주주의의 필수요건...
 글쓴이 : 갈매기z꿈
조회 : 1,216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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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새X들 처럼 

주둥아리만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병.신들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민들 개개인이 기억해야 할것들입니다.


이거 말한다고 시간 아깝네.. 배가 불렀네 소리 쳐 하는 것들이야말로

위에서 서식하는 괴뢰정부 찌라시 색끼들이 아닐까 합니다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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