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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6일에 서명했다네요. 국회에는 29일에 서명한다고 해놓고. 국회보고는 왜 했는지. 이젠 국회동의조차도 필요없군요. 대단한 정권입니다. 도대체 정상적인게 없군요. 대국민 여론조작같은 사기로 대권잡더니 끝까지 사기질이군요. 조약을 약정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국회무력화했고. 이것도 쉴드치겠죠?
댁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시죠., 그 핵심정보제공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이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한국정부에서 거부할수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이 북핵관련하여 한미일 공조를
앞세워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고 그 일환으로써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뒤에서
압박하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은 국회비준이 필요없습니다., 기존과는 다른형태입니다.
알고나 댓글다시죠. 조약의 형태도 모르면서 무슨?.., 보아하니 유용원 사이트나 기타
국내포털 드나들면서 얻은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그러나본데?., 우습군요,.
유용원 사이트는 대표적인 극우사이트인데 보아하니 진골좌파신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찍으신것 같군요.,
이건 미국식 네오콘 정책의 일환인데,
문제는 미국 오바마의 정책도 이런 현실주의적 네오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 같네요.
일본이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내 네오콘 세력이 그대로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고요.
근원적으로 문화제국주의 결과물의 하나로 보입니다.
꼼수로 몰래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단은 없으나, 2년 정도까지 지연시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해결책은 정권교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의 아둔한 38레벨님.., 한미일정보공유 혐정은 국회비준이 필요없으니 찾아보시기 바라며 기존 한일정보
협정과 왜 다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댁은 여전하군요., 그아둔함이란?..,
중국과의 외교마찰이라고 했는데 이부분 이전에 환구시보나 신화통신에서 늘상 한국을 압박할때 사설을 통해
MD관련 더러운 언론플레이 할때 써먹던 방법인데 공식적을으로 MD체계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공포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발 아닌 사실을 가지고 사실인것처럼 왜곡하지 마세요., 님은 그전에도 그러더니 여전
하군요., 중국언론에서 계속 트집잡던것을 한국언론이나 일본쪽 언론에서 인용하면서 잇슈화 시킨것이니깐요.
님같은 그저 해외언론의 동향이나 시류를 전혀못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죠., 해석이 안됭테니 말이죠.
미국이 일본을 끼워넣어서 추진하는것은 바로 MD체계의 큰축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고 일본측의 요청도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기 힘든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번건에 대해 한국측이 거부하게되면 기존의 한미
정보협력부분에 관해서도 도움받기 힘든여건으로 내몰리다보니 어쩔수없이 들어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에서 샤드체계를 들어온다 만다하고 언론플레이 통해서 압박들어온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군의 능력으론 절대 북핵미사일의 움직임에 대해 동향파악이 힘듭니다., 미국의 도움없이는
말이죠., 이러저런 한미일간의 상황때문에 한미일 정보공유협정관련해서는 한국이 두손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부캐인지 언제부터 저를 봤다고 아는 척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똑똑한 2레벨님은 전문적으로 국제법이라도 공부하셨는지 절차상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가지고 오기바랍니다. 왜 애초에 양해각서라는 표현조차도 말 못하고 부들 거리며 글을 여러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안좋습니다.
군사기밀의 등급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과거 이명박 한일 정보공유협정에 미국만 들어간 달라질거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들어갔으니 현실적으로 님같은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자기 이외에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고 집단광란으로 보기 전에 사드체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부의 역할이 과연 미국의 국익인지 자주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인지나 생각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사드논란을 언론플레이로 보는 대단한 식견인냥 포장하지 말고
동북아 정세를 논하는 님이 대한민국의 실익이 무엇인지 과연 이정부가 행하는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가 먼지나 알고 북핵미사일 동향파악을 운운하는 겁니까?
애초에 우리식 방어체계 상관없는게 사드체계입니다. MD체제 아래 우리가 편입하고 준비 하고 있다 한들 북한 선제 북핵 공격 소핵화된 핵무기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님이 있네요.
결국 이용당하는 것을 국제정세상 어쩔수 없다는 사대주의식 사고 방식이 깔린 분이네요
적어도 님처럼 주장하기전에 얻는것을 미리 생각하고 주장하셔야지요..ㅉㅉㅉ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전략 아래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은 그 안에서 놀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니까요. 간단히 말해 미국이 강요하는데 저항하면 손해만 날 뿐인 상황일 겁니다.
다만, 이명박때 그것이 다행히 이슈화되어 큰 여론의 벽에 부딪혀 그때 못하고 수년간 지연시켰다거나, 이번에 조용히(=몰래) 하면서도 격을 낮추거나 내용을 좀 손을 보거나 하는 등의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박근혜가 아니고 문재인쪽이 대통령이었다면 좀 더 오픈시켜 여론 동향을 반영하면서 뻐팅기고 해 가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동시에 문재인도 한국+미국 네오콘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겠죠.)
문제는 박근혜의 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명박과 궤를 같이하고, 인력풀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내의 네오콘(숭미주의자들)이 이런 정책을 다룰 때 국익보다는 더 우선시하는것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을 위해 외세에 영합하는 부류의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여론의 힘으로 수년간 제동을 걸었던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운용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밀당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한국-일본 긴장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론의 힘으로 반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상황을 어느정도 튜닝해 갈 수 있을 거에요.
차라리 떡국님의 견해가 일리가 있군요.., 이분처럼 타당한 견해를 밝히면 어느정도 의견에 수긍을 합니다..
한미일정보 공유협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과 국제정세적으로 봤을때 한국정부가 너무 미국과 일본이 목표로
하고있는 틀에 갇히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거죠., 자주적인 목소리를 냈던 노통과는 달리 MB때부터
이어져 오고있는 외교노선에 그네박이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여서 불만인거죠.,
뭔가 미국측에 목소리를 내서 한국에도 이득이 될수있는 부분을 취하는 선에서 협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거죠., 떡국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지금문제는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익이 나거나 우리가 힘의 논리에서 어쩔수없을때 국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것은 국회무력화입니다. 도장 안짝었다고 국방부가 분명 말했고 29일 찍을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찍었죠. 그리고 군사정보교류라는게 약정으로만 충분한건가요? 우리의 군사정보자신을 일본과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죠. 현 정권은 절차나 권한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시스템이란게 없이 돌아가고 있고 국민은 지배받아야할 대상 더 이상이 아닙니다. 전 그것에 분노하는겁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하드파워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 전략기조를 가지는 나라이기 때문에,의외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떄 미국의 현실주의 전략은 한국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가쓰라테프트 밀약, 에치슨 라인 등등)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실주의 전략과 다른 균형주의 또는 구성주의 전략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내 네오콘들은 철저한 현실주의 전략 추종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내 네오콘들은 미국에 가서 그들의 현실주의 전략을 완화하도록 로비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균형주의를 추구하려다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죠.
대놓고 그렇게 거스르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일본에게 배울 점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로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미국이 취하도록 꾸준하고 집요하게 로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런 선견지명이나 능력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현실주의 전략을 미국이 꾸준하게 추구하고는 있으나 (오바마가 당선될 당시에만 해도 현실주의 노선을 버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이고요.), 사실 현실주의 전략은 실제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현실주의 전략이 실제 현실에서 들어맞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의 사례
(1) 고르바쵸프 시절의 구소련 붕괴 현상 : 현실주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임.
(2) 미군이 이라크,아프간 등에서 헛짓한 것 : 현실주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반드시 성공할수 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해 보니 완전히 실패하였음.
* 현실주의 노선을 버리고 구성주의적 전략을 써서 성공한 사례
(1) 구소련 붕괴 현상 : 레이건이 소련을 군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경제력으로 굴복시킨 경우임.
(2)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잡아먹고 도전 : 석유가격으로 밀어붙여 러시아를 그로기 상태로 만듦. 이때 미국 단독으로 불가능한데 사우디가 도와줌.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도, 현실주의적 노선은 아무런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성주의적 접근만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에게 강요해서 일본과 동맹관계를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을 미국 권력자들에게 로비해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집권층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민주당 정권시절 외교적 상황에서 미,일에 대한 종속적 외교를 탈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김대중이 가지고있던 이미지로 풀어가던 외교라든지, 햇볕정책...
노무현때 유엔 사무총장 배출이라든지 균형자외교라는 것은...
분명 호불호는 어느 정권이나 있을수 있지만, 그전까지 자칭 보수정권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자기 못소리를 내는 외교방식이라 나름 개인적으로 후한 점수를 줍니다.
로비든 외교든 외부상황을 바라봐야 어느정도 지금 정권의 외교상황이나 능력을가늠할수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정부의 외교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해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가기는 많이 나가는데... 과연, 이번 군사정보교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접근하는지조차 모르겠네요.
하물며, 그 MB조차도 자원외교(지금 개까이고 있지만..)라든지...
중동 오일머니를 끌어들일려고 하는 등 다양한 시도자체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뭐... 안보관련 외교에서는 자원외교의 결과와 같이 개호구짓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지향점을 보이기는 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