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8개월동안 대선을 위해 사할을 건듯..

이야 ...진짜 입법하면...새누리 짱...

구체적으로 설명좀^^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당히 무서운 법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 금액보단 훨씬 더 큰 벌금을
때린다는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개나 소나 다 고소 고발하는
사태와 툭하면 카더라 통신으로 물고 늘어지는 자들에겐 철퇴를
가하는 법이죠!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생각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을 경우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배상의 법적 한계를 이용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쉽게 생각해서 대기업들 담합 같은 케이스요.
담합했다가 걸려도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걸리는거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될 경우
위법으로 얻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경우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면
맥도날드에서 커피 뜨거워서 데였다고 손해배상 걸어서 million 달러 받아낸게 가능해짐.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케이스는 반사회적 범죄나 위법의 심각성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요.

정유사들 담합..이런게 앞으로 어려워진다는거죠...

기름값좀 더받아보겠다고 담합하다가 수천억원 때려맞게 생겼으니

그런가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면 맥도날드 사례가 제일 먼저 나와서 쓴건데...
한국은 다른가보죠?

새누리당에서 도입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영역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영역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불성실행위나 배임행위 같은 것도 범주에 포함시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영역 엄청 넓게 해놨거든요.

호.....대단한 일이군요.

이거 꼭 해야되겠네요..

- 그렇군요.
 (무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