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생각해보세요... 짬밥과 사제밥을 비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집에서 해준 밥보다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급식조합같은걸 만드는게 더 나을 것이라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급식사를 고용하고, 배식업체도 고용하는 것이죠.
이과정에서... 정부는 지원을 해주므로써, 복지 역할에 참가하는것이구요.
이것도 못하면 그게 나라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현실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대로된 관리입니다.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아래 분들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건 우리나라에서 복지운영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거나 들은 바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누가 뭐 서류 꾸며서 복지비 타먹고 있다더라.. 너도 한번 해보라.. 이런 일상적인 관리 안되는 상황을 한번쯤 경험한 거죠.. 그게 모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세어나가는 걸까요?
무상 보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복지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투자, 관리라면 안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환경,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 복지모델을 따라하면 더 위험합니다. 나라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는 복지 추진이 좀 신중해야 합니다..
북 리스크며, 나라 위치상 돈 들어갈 것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그 실행 및 관리는 멀었습니다.
세어나가는 돈이 많은 이 시점에서 비용만 늘리면
세금은 더 세어나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단순히 늘리는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요..
복지를 쓴다면 보육, 교육이 중요합니다..
해찬솔 님이 말한 것처럼 출산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보육정책은 별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합니다..
워킹맘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보육정책의 난해한 점ㅎ들을 아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ㅎ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복지 비용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저절로 오를 거라는 환상은 가질 순 없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피부에 와닿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후보들이 내세운 복지정책들을 그리 반가워할 수 없는 게 그런 우선순위와
피부의 와닿는 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지 정책은 국민에게 부담감만을 안겨주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자 머리 아프게 싸울 필요없고 무상으로 교육, 의료, 보육, 급식등 여러개 항목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받고 싶은거에 동그라미 치고 시도단체에 신고한 후 의료보험처럼 돈을 때서 지들끼리 하면 됩니다. 내 집구석은 내가 벌어서 처리한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공단 만들어서 하라고 하세요. 계속 극빈층 총알받이 세우면서 무상무상 거리는데 추잡스런 짓 하지맙시다.
한국사람들이 4명모이면, 서로 경쟁하여, 결국 제일 약한 한넘을 몰아내고,
결국 3명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다 결국 한넘만이 주도권을 잡아
나머지는 전부 몰락... 한넘만 잘살고, 나머진 못살게되는 경쟁방식.
외국의 경우는 4명모여서 한넘이 쳐지면, 그넘을 서로 도와, 모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같이 끌어가면서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근면하기로 인정받는 반면, 협동정신이나 사회의식면에서는
악명이 높다고 말씀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