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도 ㅈ같구요...

두산백과인지 그거 관리하는 네이버도 ㅈ같구요

피고 3명 중 3명 국가보안법 유죄

피고 3명 중 3명 사전모의 혐의 무죄

피고 3명 중 2명 무력시위 요청 혐의 무죄

피고 3명 중 1명 무력시위 요청 혐의 유죄


결론은 여권 유력 대선캠프의 희대의 뻘 짓

어..3명 모두 무력시위요청 혐의 유죄였습니다. 그중 한씨가 얘기한거구요.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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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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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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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서 뒤집혔어요... ㅠㅠ

민사 손배소 건은 습작님이 새벽에 퍼온걸로

확인 가능한데 형사 항소심, 상고심은 돈내고

출력하는 방법뿐이 없겠더군요

돌출행동이었다는 해석이지 3명 모두에게 무력시위요청혐의는 인정된겁니다.
나중 2명이 사전모의 부분과 조사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재판한것은 무력시위요청혐의와는 다른겁니다.

<형사>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항고심으로 확정 되었는데

판결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더군요.. 해서 언론사 보도자료

종합해본 결과 3명의 판결이 각각 다르다는 것과 무력시위요청

혐의는 한씨만 인정된걸로 대부분의 언론사의 보도가 일치했습니다

3명이 만난 현장에서 한씨가 무력시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3명 모두에게 무력시위요청혐의를 인정했으나 한씨가 돌출행동이었다는 피의자 주장을
일부 수용한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심정적으로는 3명이 모두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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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보도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둘이서도 또 틀리네요..ㅎㅎㅎ
법원의 딱딱한 용어 해석을 틀리게 하니 이런듯.
철지난 떡밥이니 그만 하겠습니다.

한넘이라도 유죄판결 받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혐의가 없었으면

어제처럼 베충이들과 입보수들이 음모론이라고

사기칩니다. ㅋㅋㅋ

국가보안죄로 유죄받은 것도 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빨갱이 짓인데 선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위하는건지.. 에혀

어떤면에선 국정원 사건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드러난 팩트가 있으니

덮어놓고 부정도 못하고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와

같은 논리로 물타기 하는거 같더군요

국보법 유죄 판단 받은건 만났다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피고 3명 중 1명 무력시위 요청 혐의 유죄

한씨의 무력시위 요청 혐의가 인정(집행유예)받지

못했으면 댁같은 분이 사기치고 다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