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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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나 올리는 권력의 주구.
아래 발췌
정보기관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면 임무 중복때문에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막강한 정보력과 권력을 가진 이런 정보기관이 폭주하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간 극심한 경쟁 탓에 국가적 손실을 본 전례가 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26 사건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를 암살했고 그로 인하여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 즉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 그 결과 벌어진게 12.12 군사반란이다. 사실상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의 하위조직화 되어버리면서 장태완, 정병주를 위시한 군 상층부의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다. 실제의 사례가 있느니만큼 정보기관간의 균형과 견제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FBI가 유일한 정보-사찰 기관으로 있었을 당시 존 에드거 후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나, 대항할 기관들은 없었거나 미약했기 때문에아무도 이를 견제할 수 없었고, 그는 유명인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거나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종신국장을 하는 등의 권력남용을 저질렀다.후버 사후에 FBI 국장의 권한은 매우 축소되었으며, CIA, DIA, NSA등의 다른 정보기관들도 자리를 잡고 성장하여 이제는 어떤 한 정보기관이 종횡을 할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꼭 낭비라고 볼수도 없으니, 한국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와 국내방첩부로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21]2012년 11월에 물러난 CIA 국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바로 이런 정보기관간 견제에서 바람피운 것이 감지되어 물러난 경우이다. FBI는 퍼트레이어스의 애인 폴라 브로드웰이 다른 애인[22]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러한 사실중에 퍼트레이어스와 브로드웰간의 이메일을 수사해서 이들이 내연관계임을 확인했다. 그것뿐이면 사실 사생활이니 그다지 문제가 안되는데 퍼트레이어스가 군사기밀을 작가인 브로드웰에게 누출했다는 혐의를 찾아냈고[23], FBI가 CIA국장을 직접 조사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퍼트레이어스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이렇듯이 FBI는 CIA의 불법활동을 감시하며, CIA가 감지하지 못했던 CIA요원으로 가장한 이중간첩들을 잡아낸 적이 있으므로, CIA가 국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발각되게 마련이며, 만약 미국도 CIA가 한국처럼 유일한 정보기관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CIA국장의 정보유출 혐의를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24] 그런 면에서 볼때 정보기관간의 암투나 견제가 꼭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것만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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