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담세율 전부 국가전체소득에 대한 세금의 비율입니다.
일관성이 있죠. 법인세 담세율이라 하면 전체소득에서 법인세의 비율이고

님이 말한 담세율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또는 직접세의 비중은 입니다.
조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또는 직접세의 비주은 입니다.

그리고 님은 2012년의 국세는 205조라고 이야기한것이고 저것은 지방세가 포함된 정부예산입니다.
보통 국가예산에서 지방세는 포함을 안하죠.
물론 통계는 나오지만 일반적인 국가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예산은 국세에다 기금을 포함해서 2012년에는 325조입니다.
여기서 기금이란 토지공사나 국민연금등을 포함해서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특정기간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함

그렇죠 정부 예산이죠^^

님이 말했듯이 국가예산에서는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님들이 말하는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명목gdp 로 나눈걸 조세 부담률 이라고 하지요^^

님은 지방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지방세가 포함 되네요^^?

자 이걸 조세부담률 소득에 대한 담세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죠?

국가예산 300조의 근거라구요^^

사실 데이터 수치나 이런건 다 님들이 이해하기 나름이죠.^^

아래 탈곡마귀가 말했쬬.

총예산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을 알고 오라구요.

제가 님이 말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글쓰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ㅎㅎ;;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예산을 말한거죠 저 위에 것도 님들이 하도 꼬투리 잡아서요^^

그래서 국가예산중에 사회보장기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한것이구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98810&page=3

조세 부담률은 경상GDP에 조세=국세(직접세+간접세)+지방세를 나눈 것으로 보통 20%정도 나옵니다.
국민 부담률은 경상GDP에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을 나눈 것으로 편의상 25%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담세율이란 경상GDP(명목GDP)에서 조세나 국민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법인세 담세율이란 것도 위에 같이 이야기 하죠.

단어의 사용은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말한 담세율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걸 조세나 국세 기준을 이야기하고 비율 또는 비중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고 모든 사람이 사과라고 부르는데
님 혼자 편의상 감이라고 부른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부유층이 낸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간접세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국세나 조세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님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간접세 부분은 빼버리고 직접세만 이야기 한것이고
지방세도 빼버리고

님이 300조라고 생각한 것은 정부예산이 맞죠.
보통의 사람들에게 국가예산 또는 정부예산은 얼마라고 한다면 300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300조 넘은 해가 2009년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300조가 보통은 세수라고 알고 있지만

국세(직접세+간접세)+기금 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지방세는 빠집니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와 님의 의견사이에 다른 분 언급할 이유가 없고
담세율은 경상또는 명목GDP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법인세 담세율은 가끔 쓰입니다. 이것또한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님이 사용한 담세율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