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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비정규직 용역직 같은 경우... 단기 몇개월 알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일이 힘들고.. 고되서 몇일 하다가
못견디고 나가는 경우.. 많음. 이경우 법을 들어서 강제로 한달간 퇴사못함.. 어느것이 정당하다고 말은 안하겠지만... 분명히 노동을 강제하는 법안인것만은 사실임.. 뭐 정규직인 경우만 적용한다면 또 생각해 봐야 겠지만..
그런걸 다 떠나서.. 지나치게 사용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인것만은 사실.. 국가도 아니고 비록 1달이라지만..
법으로 노동을 강제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임..
단기알바직에 책임감을 논하려면 시급이나 올리고 말하던지.
되지도 않는 논리로 옹호하려고하네. 그리고 법인세를 올려야지
왜 내리나? 법인세 내려서 기업들 투자증가 한거 한번 첮아보시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저런 처벌을 할려면 평등하게 이제 벌금제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벌금제로 바꾸자고 해라.
크게 문제 안되는 법안이라 봅니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에 기간을 정할수 있을테고 직원의 깽판이 싫다면 빨리 내보내면되는거고 아니면 채우면되는거죠. 사실 중소기업 살리자고 하면서 이런부분은 전혀 손 못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보면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달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