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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7:07
공수처장은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19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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놋쨘 19-10-22 17:12
   
대통령은 무조건 4장 먹고 들어가네? 자기 입맛에 안맞는 사람은 무조건 공수처장에 선임이 안되겟네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14
   
무조건 4명?
니 식으로 계산하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9명 모두 먹고 들어가겠구나.
          
그림자악마 19-10-22 17: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놋쨘 19-10-22 17:22
   
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중에 친대통령 표가 4장은 확실한게 팩트인데 ㅋㅋ 내말이 틀려?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27
   
니 계산법으로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9명 모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틀렸냐?
                    
놋쨘 19-10-22 17:33
   
너가 아무리 물타고 우겨도 이미 언론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 7명중에 4명은 친대통령표일수밖에 없다고 나와있음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34
   
니가 우기는 대로 4명이라고 해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보다 더 중립적이란다.
                         
놋쨘 19-10-22 17:39
   
할말 없으니 검찰총장으로 물타기ㅋㅋㅋ공수처장은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40
   
독해력 제로의 멍충이로구나.
이 글의 논지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비교한 거란다.
                         
놋쨘 19-10-22 17:42
   
애초부터 단순비교한게 뻘글이지 ㅋㅋ 양자가 각자 취지와 역활이 다른건데 ㅋㅋ 그런것도 감안 안하고 단순비교를 왜해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43
   
단순 비교는 뭐고 복잡 비교는 뭐냐? ㅋㅋㅋ
갈수록 더 멍청하구나.
                         
놋쨘 19-10-22 17:48
   
못알아 먹는게 자랑임?ㅋㅋ
                         
초록바다 19-10-22 17:54
   
단순 비교와 복잡 비교의 차이가 뭔지 설명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혓바닥은 길구나.
주제 파악하고 분수를 알아라.
                         
놋쨘 19-10-22 17:55
   
설명구걸하지 말고 니가 공부를 해 ㅋㅋ
                         
초록바다 19-10-22 17:56
   
혹시나 했는데 정말 모르는구나.
짜식~ 진작 그렇다고 자백할 것이지. ㅋㅋㅋ
어이~ 아이큐 두 자리
엉겨 붙지 말고 꺼져라.
                         
놋쨘 19-10-22 19:08
   
정신슨리 보소 ㅉㅉ
                         
초록바다 19-10-22 20:16
   
슨리가 뭐냐?
ㅉㅉ
초딩 수준에도 미달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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