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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1:31
000 아....무식하면 말을 하지마라..........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19  

캡처.PNG



공소가 공개적이 아니고


국가 형사 기관이 소를 제기 한다는것이다.......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에 대응해 공소라고 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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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 20-02-06 11:38
   
무식하네요. ㅎㅎㅎ
공개적으로????ㅋㅋㅋㅋ
OOOO문 20-02-06 11:41
   
公開 [공개]

公訴 [공소]


한자어가 같죠?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재판을 제기한다는 뜻으로

비밀재판하라는 뜻이 아님.
     
강탱구리 20-02-06 11:42
   
또 시작이네.....그 공개가 아니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2-06 11:44
   
公  이 한자어의 의미는

공평한, 공개, 드러내다, 공평하다, 모두의, 공적인, 함께하다


이런 뜻의 한자어입니다.

공소라는 한자어 자체가 비밀재판과는 결이 다릅니다.
               
강탱구리 20-02-06 11:45
   
그니까 무식한거야...법률용어완 달라........
     
굳민베자 20-02-06 11:46
   
公文 [공문]

한자어가 같으니... 공문은 공개된 문서인가여????  기밀문서도.... 공문인데.... 그럼.... 한자어가 같으니.... 기밀문서도... 공개된 문서란 소리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OOOO문 20-02-06 11:48
   
공적인 문서라는 뜻이겠죠.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공소를 비공개하겠다는건 청와대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는 자백과 다르지 않음
               
굳민베자 20-02-06 11:50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나.... 공적인 행위라는거지....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에여.... 공문...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거지....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란 거에여.... 공소...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기위한 소송행위를 말하는거지... 공개재판을 하라는게 아니에여... 멍청멍청 토왜님....
                    
OOOO문 20-02-06 11:51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비공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이거나

청와대가 선거개입한게 사실이라든지~
                         
굳민베자 20-02-06 11:59
   
검사가 공개적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니구여.... 공적인 영역에서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거에여... 그게... 떡검의 공적영역이니까여.... 공소장은.... 당사자들 이외에는 공개의무가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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