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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13:56
건국100주년
 글쓴이 : 하지마루요
조회 : 317  

국제법상 일제의 조선병합이 불법이니까 해방이 된겁니다. 안그랬으면 방숭이 패망후에도 독립을  못했겠죠. 불법으로 성립된 관계는 무효입니다. 법에서 무효라함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따라서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기 서식하는 베충이 한마리를 잡아다 경찰이 올때까지 이틀간 노예를 삼는다치면 그 이틀간 저의 베충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법이니까 애초부터 소유관계는 성립되지 않는거죠.

방숭이의 한반도 지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합 자체가 불법이므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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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루요 18-03-01 14:06
   
국가 3요소는 다분히 관념적인겁니다. 현실적으로 식민지배를 받은건 사실이잖냐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위에서 든 얘대로 이틀간 노예생활한것도 사실이니 베충이는 노예해방 됐다고 하는게 현실적인거죠. 법리대로 따지면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준 일이 없어요. 방숭이가 와서 훔친거지요.
내일을위해 18-03-01 14:10
   
저것들한테 사실관계는 의미없어요. 그저 뉴라이트에 충성만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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