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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9 18:19
'문재인 의료 케어 방안' 발표 - 이젠 나라에서 의료를 책임지겠다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1,267  

문재인 의료 케어 방안 발표 - 이젠 나라에서 의료를 책임지겠다
게시일: 2017. 8. 9.

문재인 의료 케어 방안 발표/내용을 듣던 시민들의 열광/이젠 나라에서 의료를 책임지겠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겠다"면서 “모든 중증 질환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국민 부담 의료비가 2015년 기준 보다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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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ll 17-08-09 18:34
   
의사인 아들이 의료시스템이 붕과되는걸 걱정합니다.
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네요... 종합병원 특진이 없어지고 치료가 모두 급여화 되면 결국 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릴거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병원이나 개인병원은 망할 수 밖에 없죠. 수요의 지나친 과잉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결국 더 떨어질 수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바람노래방 17-08-09 19:05
   
시도하면서 수정해가면 됩니다!
님 아드님의 얘기는 영리의료법인들의 대표적인 국민 협박성 프로파간다죠!
들어줄 가치도 없는 소립니다
     
호태천황 17-08-09 19:12
   
예전 약사법 개정때도 의사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약사법 개정이 병원을 살렸습니다.

이번 급여 항목 확대는 그것과는 좀 다를 것이라 저도 예상합니다.
님 아드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시행후 변화는 거꾸로 많은 로드병원과 로컬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결과를 예상합니다.
기존 지방병원은 접근성의 문제로 큰 변화를 예상하긴 힘들 것이고,
개인병원에서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몇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병원은 오히려 치료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수가 청구 금액이 늘겠죠.

거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형 병원의 난립과 과도한 수가청구로 인한 치료의 오남용입니다.

적절한 예방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지 17-08-09 19:17
   
저도 처음에 뉴스 듣고 너무 빠른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요.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차차 수정하면서 최적화 시키겠지요. 너무 걱정마세요. 전 이 정부 들어와서 정책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양성평등 "악화" 관련된 소식들을 빼고는...
카스톨 17-08-09 19:10
   
허 다른 의견은 국민 협박성 프로파간다라..... 저분도 걱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가생이에서 문정부 정책에 조금이라고 의견을 재시하면 아런식이니 누가 무서워서 의견이나 써보겠습니까?
     
사자어금니 17-08-09 19:14
   
그럼 느그 소굴로 가서 느그들 입맛에 맞는 얘기들이나 주고받으면 되잖아~!...
안보철수 17-08-09 23:49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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