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은 아님.ㅋ

정부가 인하해준 법인세의 원래 1%만 걷어도 조세가 5조원은 더 확보되는데..

없는 서민들 간접세 늘리고... 마른 헝겊쥐어짜니.. 중산층만 붕괴됨..

법인세 늘리면 기업은 위축 되고 법인세 걷히는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 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동의 못함.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거기에 차등 비율 적용이 됩니다.
매출에 적용되는 세금이 아닌데,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에는 고개을 끄덕일 수 없겠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주주에 대한 배당의무와 압박도 약하고,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지 않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님이 언급하신 그 반대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