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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은 고 전 이사장은, 판결문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총련의 합법화 등 정치적, 이념적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소 입장, 태도와 함께 그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이에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기재한 바 있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최근까지 주사파 핵심인사를 청와대의 주요 직책에 앉히고, 좌익 사범으로 장기 복역한 신영복과 대표적 친북 음악가인 윤이상,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등을 존경하거나 칭송한 점에 비추어 그를 공산주의자로 ‘평가’하고 이에 관한 ‘의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