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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12:29
지금은 특별법 긴급 제정이 필요하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18  

방역 계엄령이나


코비드19 방역 한시적 특별법..


내용은 ....... 국가 방역 체계를 고의로 훼방한자....


기존 형량의 2배....치료후 수감+ 치료비 구상권 청구 + 벌금 + 시민단체의 집단 손배청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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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0-08-16 12:53
   
이것도 힘들듯.. 개검이 일을 안할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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