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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4:47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alex79
조회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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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뭉퉁그려 한번에 선고한 걸 다시 고등법원에서 하나씩 다 쪼개서 따로 선고하라고 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것 아닌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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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7 19-08-29 14:48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닭하고...순시리는...
와써 19-08-29 14:49
   
맞습니다...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쪼개서 다시 선고하라네요...
강탱구리 19-08-29 14:4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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