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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9 17:20
일본, 한반도 분쟁시 군사 개입 추진 파문
 글쓴이 : 삼족오m
조회 : 1,272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허용하며, 정치 게시판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운영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공지 필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자위권 요구...中 패권, 북핵 빌미로 재무장 노려
하지만 만일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일군사협정을 요즘 친일파와 뉴라이트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듯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분쟁 시 군사 개입이라 
게시판을 연을 좌빨이니 종북이니 하는걸로 도배하다 못해 지역감정 조장까지 하는 걸 봐선 어떤 세력인진 알겠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뉴라이트가 좋은세력이라 하면서 
왜 스스로 뉴라이트라 불려지는걸 극도로 두려워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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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12-07-09 18:03
   
일본 전국토가 방사능에 오염
5년뒤 좀비랜드가 될 본인들의 운명에 사활을건 움직임이 있을거라고 봐요
일본과의 동맹은 적당히 미국 눈치것만 해야 할텐데
순둥이 12-07-09 18:15
   
저런 음흉한 쪽바리색히들이랑 군사협정 맺으려고 자빠졌으니 ㅆㅂ 욕이 자동으로 나오네!
삼족오m 12-07-09 18:46
   
재미있죠
진짜 보수우익이라며 연일 좌빨이라고 도배하면서
왜 뉴라이트는 아니라 정색을 하는지
자기들도 속으로는 뉴라이트를 증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좋은 단체라 하면서도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면
극도로 죽어도 아니라 발뺌하죠
역시 내면은 한국인인듯합니다.
     
닥처존 12-07-09 19:53
   
오늘도 좆족은 하늘에 대고 짖습니다.
대한국인척 하느라 고생하는데 너는 어차피 좆족
          
따식이 12-07-09 20:35
   
내용을 가지고 씹어라 ㅋㅋ

니 댓글엔 서푼어치의 가치도 찾아볼수가 없구나..
               
파스포트 12-07-10 05:13
   
당신 좆족?ㅋㅋㅋㅋㅋㅋ
          
삼족오m 12-07-09 21:17
   
수많은 독립군이 친일파의 손에 하늘로 가셨죠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죽이고 빨갱이로 몰아 죽인 우리 조상님들도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좆족이면 친일파 말하는 걸 텐데 뉴랴이트를 지칭하는 건가요
전 매국노 뉴라이트가 아니고 한국인이랍니다.
               
파스포트 12-07-10 05:13
   
ㅋㅋㅋㅋㅋㅋㅋ  더위 먹은 ㅋㅋㅋㅋㅋㅋㅋ
                    
삼족오m 12-07-10 07:03
   
하긴... 더 이상 변명 거리도 없겠지
Greed 12-07-10 02:46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가지든 집단난교권을 가지든 이게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UN 평화 유지군? 같은 차원의 개입이라면 이전의 한국 전쟁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국의
헌법을 근거로 외국의 전쟁에 멋대로 개입할 명분을 만들수는 없지요. 미국 조차도 그런짓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분쟁시에 신속한 개입을 위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주한 미군으로 인계철선을
만드는 방법이었지요. -_-;
     
삼족오m 12-07-10 03:53
   
한반도 분쟁 시 중국 미국 러시아까지 분쟁에 개입할 빌미는 이미 확보해 놓지 않았나요
그게 적극적인 문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한반도의 분쟁 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미국과 중국에 있다 봐야 하며
미국은 국제법상 북한을 한국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개입 빌미는 한반도 분쟁으로 인한 일본본토의 영향 가능성을 주장하고 미국 또 한 일본 군사력의 활용은 무시 못할 부분이죠
어차피 한반도 분쟁의 주역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그 책임과 대 중국 대응에 있어서의 군사적 부담을 일본과 나눠지려 할 것입니다.
현재 군대가 아닌 자위권만을 위한 화력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의 전력은 무시 못할 지위에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군대를 운용하게 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지 가늠이 되시는지요
미국이 이를 배제할 리도 없고
일본의 핵보유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묵인하에 진행됐다 봐야겠죠
전범 국가의 대량의 플루토늄 비축의 용인은 핵보유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발과 세계의 비난을 고려해 완성만 시키지 않았을 뿐
조립만 안 된 핵무기라 보면 되겠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구실만 찾고 있을 뿐 그 구실마저도 충분해지지 않았습니까
정작 핵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인데 말이죠
          
Greed 12-07-10 04:10
   
정당한 명분이 없이는 외국의 전쟁에 무력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을 명분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조중 수호조약을 명분으로 한반도 분쟁에 개입이
가능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개입할 명분이 없지요. 남/북 당사자의
직접적인 요청? 이라도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은 그냥 현재는 불가능항 대지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군대의 규모 자체를 키우려면 군비
확대가 필수인데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만한 여유가 없을겁니다.
또, 몇번이나 이야기 했지만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일본의 핵무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일본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방법이 있긴 하군요.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탄도미슬로 때리거나 하면 일본도 한국전쟁에 개입이 가능하긴 할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 욕할 문제는 아니지요. 오히려 북한의 멍청함을 탓해야 겠지요. 어떤 나라가
자국 영토에 탄도미슬 공격을 가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두드려 맞기만 하겠습니까. -_-;
               
삼족오m 12-07-10 05:11
   
<日재무장 긴급점검> ②집단적 자위권 가시화
 안전보장 면에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7/07/0503000000AKR20120707053000073.HTML?template=2087

한일군사협정이 이를 위한 사전포섭이라 보여지며
결국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범국으로서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 주변국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죠
러시아야 한러교류를 위한 북한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보여지나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자면 모든 문제를 축소시키고 소극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미 중국이나 일본 등이 군사야욕을 공식화하고 있고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이 세계질서가 아닌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분쟁개입 명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겠죠
혹시 님도 북한의 내부붕괴 시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Greed 12-07-10 05:52
   
"안전보장 면에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집단 자위권이 일본이 근거없이 타국을 침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식으로 해석하신 모양인데, 이걸 보세요.

"현재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일본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개입할 수 있지만, 일본은 헌법 9조에 묶여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참전할 수가 없다. 이는 일방적이어서 동맹 강화로 연결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집단 자위권 이라는건 일본의 자위권의 개념을 동맹국으로 까지 확대시키는
개념입니다. 일본이 아닌 일본의 동맹이 공격을 당해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집단" 자위권이라 부르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집단 자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는 없을겁니다.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동맹이 체결되야 일본의 저 집단 자위의 대상에 포함될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건 러시아도 마찮가집니다.
                         
삼족오m 12-07-10 07:28
   
"현재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일본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개입할 수 있지만, 일본은 헌법 9조에 묶여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참전할 수가 없다. 이는 일방적이어서 동맹 강화로 연결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빌미 중 하나일뿐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모두 주변국들의 저항에 대비한 명분 쌓기일 뿐이죠
일본의 독도도발이나 분쟁 지역화는 전범국으로서 제약받고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오히려 동해의 명칭에 있어서 미국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분쟁시  개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란 것이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6500016&spage=1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은 세계 3위 수준의 국방 예산을 쓰는 일본의 군사력을 국제 분쟁 해결에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요구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7/07/0503000000AKR20120707053000073.HTML?template=2087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작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양쪽이 균형 있게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방위력을 증강하는데 전면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12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안전보장 면에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부분을 단지 동맹국에 국한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의지와 지위를 우리가 규정하고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봐야 하는 것이죠
                         
Greed 12-07-10 08:00
   
별 의미없는 기사 링크만 자꾸 거십니다, 님이 지금 링크건 두개의 기사는
이 위에 링크건 기사와 별 다를것도 없고 지금 님의 말에대한 대답은 위의
제 댓글에 모두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이라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집단자위를 하건 집단난교를 하건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자위권 이라는건 위에 댓글에도 썼고 님이 지금 링크건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요지입니다. 그렇게 공격적이고 침략적인게 아닐뿐더러 설사
한국과 일본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땅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군도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구만. . . -_-;
                         
삼족오m 12-07-10 08:10
   
님의 글에 대한 분석 및 대답은 위 댓글이면 충분한듯하군요
그럼 이만 가늠하죠
          
파스포트 12-07-10 05:14
   
누구 맘대로?  명분 좋아 하시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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