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제가 박근혜가 발언한 평화수역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北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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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은 올 2월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해서 보수진영으로 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 욕을 먹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의원은 올 2월에도 서해평화수역을 천명하고 나서 보수진영으로 부터 반발을 일으켰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난달에 서해 평화수역문제를 거론하며 아주 강하게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박근혜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첫번째..
현 보수 기반의 지지를 받고있는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성향에 반하는 좌파적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박근혜 지지자들중 일부는 이에 반대도 하지만 여기 가생이 게시판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실현 불가능한 립서비스니 문제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시는군요..
립서비스라....
물론 신뢰라는 것이 없는 북한과 신뢰를 바탕으로...라는 전제를 건다면 립서비스라..할만도 할겁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의지를 천명한 정책을 박근혜 의원이 과연 립서비스로 끝내고 말까요??
실제 과거 세종시 문제를 보면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한나라당 전체가 반대하던 일을 친박의원 몇명 이끌고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켜버린 전력이 있는 분이 박근혜후보입니다..
그러한 과거 전력과 독불장군식 추진력을 봤을때 서해 평화수역도 단순 립서비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위험도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막말로 문재인이가 서해 평화수역을 하겠다고 나서면 다수당인 새누리가 반대하면 실현하기가 힘든문제입니다..
반대로 박근혜가 서해평화수역을 하겠다고 나서면 새누리가 반대할까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다수여당이 추진해버리면 이는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큰 일입니다.
이를 단순히 립서비스라 칭하기에는 그 발언의 반복과 박근혜의 의지를 보았을때 결코 립서비스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란것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
이렇게 서해 평화 수역이 건설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NLL이라는게 박근혜의 말처럼 지켜질까요???
평화수역안에 공동어로 구역 밖으로 경비정이나 군함은 양측다 후방으로 물러나게 될텐데 이는 현실적으로 nll의 붕괴를 말합니다.
박근혜의 말처럼 nll을 유지하면서????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북한과의 신뢰???라는 가정 자체가 과거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성립이 불가능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과 박근혜의 평화수역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작성일 : 12-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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