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박정희가 보릿고개 없앤 것엔 동의합니다. 역사엔 가정법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가 생존가능한 경제성
과를 올린 것의 반대급부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산업국가가 된 것을 박정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인 것이죠. 나치처럼 산
업화 초기부터 기초학문과 산업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라면 독재가 산업화 융성에 대단히 효율
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기반 자체가 없었을 때의 독재는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신속해야 합니
다. 그런데 독재의 성격상 외국 문물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나치는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용해도 내부적
역량으로 최고 수준의 산업화를 달성했죠. 나치의 산업화 주요 기술을 2차대전 승전국들이 나눠 먹으면서
우주계발 핵폭탄 같은 게 가능했을 정도로 고도 산업사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는 산업국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사회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삼양식품의 라면계발 과정을 보니까... 라면생산 설비를 일본
에서 가져 오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가 국가 예산의 수 분의 1일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더군요. 어찌됐건
삼양이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명명백백한 관치금융의 예시죠.
관치금융으로 경제운용을 한 것을 놓고... 박정희 정부가 경제운용을 대단히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외한
이라고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본의 라면회사 여럿에게 한국 라면시장을 개방
해서 알아서 한국 내에 생산설비를 건설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하면 공짜로 자본을 유치하면서 라면설비를
확충할 수 있었겠죠.
상당 기간 우리나라가 중국의 투자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내 한국 기업의 설비를 마음대로 우
리나라 기업이 빼올 수 있습니까? 중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할 때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을 보증서서 자본만
빌려오고 고리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중국은 지금과 같은 산업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선 개방정책으로 나갔어야죠. 옥스퍼든가 캠브릿진가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가
계획경제를 했기 때문에 국내자본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국가들은 계획경제
로 시작하고선 자본이 축적되면 자유경제를 주장했다는 사기꾼들이라고 폄하하죠.
그런데 세계 어떤 선진국들이 외국 산업을 유치하는데까지 폐쇄적으로 나온 나라가 어딧습니까? 외국 산업
이 안들어와서 못 받아들인 것이죠. 네덜란드가 이탄으로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됐지만
이탄이 고갈된 이후 영국이 석탄을 수출하지 않아서 전통적 농업국으로 전락해 버렸죠.
박정희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자본의 유입은 자유주의, 생산설비나 산업기술의 유입은 폐쇄주의... 그렇다
보니 박정희 집권기간 내내 경기가 요동쳤던 것이고, 석유값 연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
었던 것이죠. 자본의 유입은 폐쇄적으로 가더라도 생산 설비나 기술은 시장을 내준다 하더라도 빠르게 받
아들여야만 했죠. 자본은 소수의 담당자가 운용할 수 있지만,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선 국가 자체가 개
방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길 꺼리기 마련이죠.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재로 관주도의 경제운
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박정희 정권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국가 운용을 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단일 품목 중 수출 1위는 한진중공업이 생산하는 조선 패널입니다. 필리핀은 토지만 제공하고 자
본과 산업시설 전체를 한진 중공업이 가지고 들어갔죠. 필리핀은 가만 앉아서 산업시설을 유치한 것입니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산업국이 아니라 부유층들의 부동산업에 더 중요성을 두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업국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 하는 것 뿐이지... 대단히 영리한 경제운용이죠. 누구보다?? 박정희 보다 말입니다.
필리핀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이 수업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한 장이 필리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필리핀이 한국같은 선진국이 되지 못 한 이유는...정부가 부패해서도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국심이 없기 때문이다고 문제제기를 했죠.
한국 사회의 애국심과 통일 염원과 극일의 목적의식을 자기 정권 유지에 동원시켜서 나라 경제를 허약체질
로 만들어 놓고 파산을 두 번이나 하게 만든 게 박정흽니다. 그런데 보릿고개 넘겼다고 무슨 대단한 산업역
군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물론 유명한 일화죠. 김대중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죠. 여기까
지만 말하면 김대중은 산업화의 의지가 없던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김대중이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월남파병 용사의 월급의 상당액을 각출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용병팔이한 돈을 갈취해서 산업인프라를 구축한다? 그것이 뛰어난 정치다??
박정희 추종하는 분들은 프랑스 용병으로 입대해서 받은 월급을 정부에 헌납하고 나서나 박정희를 칭송해
야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병월급을 각출한 것이 아니라 각출해 놓은 자본을
활용해야 빼먹을 수 있었으니까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도한 것이죠.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만든지 5년인가 3
년인가 안에... 건설비 규모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졸속 건설이었습니다.
원래 독재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국가주의(란 논리적 이념체계가 아니자만)를 저는 옹호하는 편입니다.
국가주의가 바탕에 없이 특정 이념이 정치운용에 쓰이면 러시아나 북한처럼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
니까요. 그런데 독재들의 국가주의는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 국민의 자본과 노동력과 애국심
을 국민의 목적이 아닌 독재자의 목적에 희생시키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한대씩 주겠다며 자본을 유치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유명한 폭스 바겐의 일화
죠. 그런데 자동차 한 대씩 준다며 모은 자본으로 전쟁준비를 해버리고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를 고통
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친미적인 재스쳐를 취한 건 아닙니다. 집권 말기에 유신선포를 하면서부터 더더욱
폐쇄적인 독재강화로 내달렸죠. 그 사이 유명한 이휘소의 핵개발 의혹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
건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박정희처럼 친미적인 외교노선을 걷다가 폐쇄적으로 진행되면...이런 정부는
전통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손봤었습니다. 후세인이 그렇고 탈레반이 그렇죠.
김재규가 암살하지 않았다면 동북아가 어떤 위기에 내몰리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경제를 엉터리로 운영하고 폐쇄적인 독재국가를 만들어서 전쟁 위기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극한 상태로 치달렸던 것이 박정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갈취해서 고
속도로 건설하고 정수장학회란 이름의 보험을 자녀들에게 하사했죠. 요새 박근혜 대통령 출마 때문에 정수
장학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양재에서 분당 넘어가는 길에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근혜껍니다(현재의 소유관계는 모르지만). 그 어린이 병원 바로 앞에 지금 특검이 벌어지고 있
는 내곡동 사저가 있구요.
그러고 보면 끼리끼리 잘도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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