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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1:56

공소가 뭔지도 모르는 토착왜구님들....

글쓴이 : 굳민베자

공소를 제기했다고.... 죄가 되는게 아니에여.... 공소를 한다는건... 이런 혐의가 있으니... 재판을 받게 해달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행위 절차이지...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던... 그건... 떡검의 뇌피셜이 대부분에여.... 그 뇌피셜을 증명하는게... 재판이구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재판받게 해달라는게... 공소에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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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문 20-02-06 11:58 공소장은 애초에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면 공개하게 되어있음. 이를 비공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와 연루되어있는 법무부장관이라든지 공소장에 적시되어있는 혐의가 사실이라서인지 ^^ 공소장은 애초에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면 공개하게 되어있음. 이를 비공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와 연루되어있는 법무부장관이라든지 공소장에 적시되어있는 혐의가 사실이라서인지 ^^



		그냥단다 20-02-06 12:01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있다구요?? 처음듣네.. 그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한거 법을 어긴거내??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있다구요?? 처음듣네.. 그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한거 법을 어긴거내??



		굳민베자 20-02-06 12:02 그럼.... 피의사실공표가 있을 이유가 없어여... 피의사실공표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 무죄추정의원칙도 있을 이유가 없어여.... 그럼.... 피의사실공표가 있을 이유가 없어여... 피의사실공표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 무죄추정의원칙도 있을 이유가 없어여....



		1파평윤씨1 20-02-06 12:08 토착왜구님들 글 남기니 바로 0000문 댓 남기네.. ㅋ 인증 토착왜구님들 글 남기니 바로 0000문 댓 남기네.. ㅋ 인증



		Groovy 20-02-06 15:28 그렇다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죄인이 될 수는 없지? 참 애잔하다...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수십 년 경력의 초 엘리트 공무원들이 자기 명예와 자리를 걸고 한 결과물이란 걸 모르나봐 ㅋㅋ 뭐 저러다 판결도 유죄되면 그땐 사법개혁 어쩌구 이 지랄이겠지만 그렇다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죄인이 될 수는 없지? 참 애잔하다...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수십 년 경력의 초 엘리트 공무원들이 자기 명예와 자리를 걸고 한 결과물이란 걸 모르나봐 ㅋㅋ 뭐 저러다 판결도 유죄되면 그땐 사법개혁 어쩌구 이 지랄이겠지만



		탈곡마귀 20-02-06 16:34 아니~ 절대~ 헛빵 공소 해도 지는 책임이 없으니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거 알만한 사람 다 알어. 용 쓰지마~ 추해. 아니~ 절대~ 헛빵 공소 해도 지는 책임이 없으니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거 알만한 사람 다 알어. 용 쓰지마~ 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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